헌법의 약속

한국어판 서문: 평등은 우리 모두를 존엄하게 한다
들어가며: 이 책에 대하여

1장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법
법과의 첫 만남
법과의 두 번째 만남, 그리고 변호에 대한 첫 배움
주임 사제가 항소하다
용감한 역사: 1950년대 대법원 판결
역사의 오점이 된 ‘로소우 대 삭스’ 판결
대법원이 주임 사제 사건을 판결하다
주임 사제 판결이 갖는 의의
불복종 운동과 젊은 변호사 만델라
남아프리카 역사에서 최대 법정 싸움: 반역죄 재판
무장투쟁과 <사보타주 법>: 리보니아 재판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법의 양면성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섰던 이들을 기억하며
입헌주의로의 이행
회복 프로젝트로서의 법

2장 에이즈의 유행과 입헌주의로의 이행
질병과 수치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달한 에이즈
역사적인 날: 1990년 2월 2일 금요일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에이즈의 유행
배리 맥기어리 사건
언론의 힘을 실감하다
에이즈 정책 수립을 향한 노력
배리 맥기어리 사건의 상고심 판결

3장 사법 체계의 전환
깊어지는 고민
민주주의 시대 사법 체계의 변화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다
에이즈 치료법의 등장과 공개 발표문
음베키 대통령이 에이즈 과학에 의문을 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설립과 새로운 헌법의 탄생
보건 의료에 대한 기본권

4장 에이즈 치료를 둘러싼 논쟁
사건번호 2001/21182
아주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문제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기들
희망의 돌파구: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네비라핀 더하기 컴비비어: 내가 복용한 약제들
정부가 완강히 버티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보하라: 수브라머니 사건과 그루트붐 사건의 유산
스티브 반투 비코라는 공통의 기억
소송하기로 결정하다
각계각층 원고들의 진술서
정부의 답변
치료행동캠페인의 재답변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다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의 놀라운 판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항소하다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어려움
헌법의 최고 규범성, 법치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판사의 권한
웨스턴케이프 사건
헌법재판소가 네비라핀 사건을 판결하다
기념비적인 승리
도덕적.지적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헌법재판소

5장 다양성과 입헌주의
게이라는 자각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뻐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
헌법의 기본 규정: 시민권, 국기, 언어
‘성적 지향’이 헌법의 평등 조항에 포함되다
아픈 역사의 교훈
코걸이를 할 권리: 수날리 필라이 판결
다양성은 경청하는 것이다
입헌주의라는 도덕적 프로젝트

6장 빈곤, 사회정의와 헌법
뜻밖의 친절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과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차별 시정 조치 사건
‘일차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권리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권과 수브라머니 판결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권과 그루트붐 판결
그루트붐 사건에서 블루 문라이트 사건까지
사법부는 정부 정책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사법 과잉의 위험
사회경제적 권리의 의미
사회 보조금과 우리 모두의 존엄성

7장 결론: 입헌주의의 약속과 시험
입헌 민주주의 이후 20년
헌법에 대한 회의론, 그럼에도 내가 헌법을 옹호하는 이유
이야기를 맺으며

감사의 글
옮긴이 후기: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주
연표
약어표
인명 찾아보기

온 마음을 다해, 나는 동성애자이고 싶지 않았다. 낙인이 찍히고 고립되고 욕을 먹는, 성 정체성이 다른 부끄러운 소수자, 그 행동이 너무 경멸스럽고 죄 많고 부도덕해서 범죄로 간주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맹세했다. 내가 정말 동성애자라면, 자살하리라. 이후 다행히도, 나는 신중하게 그 최종 결정을 미루곤 했다. …… 이후 15년 동안, 거의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나는 의지의 마지막 한 가닥까지 사용해 깨어 있는 모든 순간을 이 자각과 싸우며 보냈다.

트세코 사이먼 은콜리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해 활동하던 용감하고 주장이 분명한 인물이었다. 사이먼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다. 그는 타운십 출신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지도자였던 동시에, 공개적으로 당당히 커밍아웃한 게이이기도 했다. 성적 지향에 관해 투사와 같은 용기를 보였던 사이먼 덕분에 반아파르트헤이트 저항에 참여했던 국내 지도자들은 레즈비언과 게이의 평등에 대해 가졌던 거부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헌법의 평등 조항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은 사이먼의 용기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였다. 성적 지향의 정치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가외의 것이 아니었다. 존재의 중심이자, 정치적 헌신 전체의 중심이었다.

나의 존재를 통해, 에이즈를 둘러싼 아프리카의 엄청난 부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대륙에서 나는 미화 4백 달러에 달하는 약값을 매달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프리카의 빈곤,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당신들 앞에 서있습니다. 저는 건강과 체력을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