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서 인류애로

헌사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혐오의 정치: 실제, 이론, 역사
혐오의 실천: 미국의 성 정치
혐오의 이론: 데블린과 카스
혐오: 신뢰할 수 없는 감정
역사 속의 혐오: 낙인찍기와 예속화
제2장 인류애의 정치: 종교, 인종, 젠더, 장애
개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범위
삶의 의미와 자아 찾기: 성적 지향과 종교
체계적 불이익: 성적 지향과 인종, 젠더, 장애
상상력의 필요성
제3장 소도미 법: 혐오와 사생활 침해
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데블린과 밀의 논쟁
역사: 소도미 법의 이론과 실제
자유, 사생활, 그리고 수정헌법 제14조
바워스 대 하드윅 판결: 사생활 침해와 둔감성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 평등한 자유의 체제를 향하여
제4장 차별과 차별금지: 로머 대 에반스 판결과 적의
가족가치와 차별금지법
1막: 콜로라도 주-기본권과 정치적 진보
2막: 재판-적의의 행진
3막: 연방대법원-적대감과 합리적 근거
위헌의심차별: 성차별? 불변성?
제5장 결혼할 권리?
결혼이란 무엇인가?
역사 속의 결혼: 황금시대의 신화
동성결혼에 대한 공포: 오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주장들
“결혼할 권리”란 무엇인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법적 문제들
결혼의 미래
제6장 사생활 보호: 섹스클럽, 공공장소에서의 섹스, 위험한 선택들
혐오: 아직도 건재하다
개념 분명히 하기: 손해, 생활방해, 사생활
섹스와 생활방해죄
헌법적 원칙? 평등보장조항, 적법절차조항, 표현의 자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혼란, 그리고 또 혼란
합리적 정책: 격리와 자기본위적 행위

결론_혐오 이후?
해제_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류애를 기대하며(게이법조회)
옮긴이의 말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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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낙인을 찍는 행위는 개신교에서 비롯됐으므로, 미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현상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빅토리아 영국식 청교도주의로부터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한국은 미국이나 인도와 달리 한 번도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이점이다.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상호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수많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첫째, 한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여러 번 있었으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번번이 이를 좌절시켰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명분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까지는 아직도 길이 멀어 보인다. (중략)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낙인이 찍혀 있으며,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LGBT에 속하는 개인 중 상당수가 차별을 당할까봐 두려워 여전히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있다.

-‘혐오의 정치’는 사회가 모든 시민의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추상적 이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만민의 평등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내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구역질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다. 시민으로서 그 사람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조차 이런 ‘적의animus’를 사법적으로 존중하면 평등의 원칙이라는 이념이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침해된다고 간주한다. 적의에 대한 사법적 존중은 또한 이성에 따른 정치라는 근본적 패러다임마저 깨뜨린다. ‘적의’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법에는 이성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는 구성원들 중 몇몇을 이른바 ‘오염원’으로 규정하도록 가르친다. 다시 말해,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다. 최소한 몇몇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간주하는 건 모든 사회의 공통점인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전략은 지배집단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 자신의 동물성 사이에 안전한 저지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혐오스러운 동물성의 세계와 ‘나’ 사이에 준準-인간이 존재한다면, ‘나’는 필멸하는/부패하는/냄새나는/진액이 흘러나오는 것들로부터 그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셈이다. 진짜 위험과 신뢰할 만한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 이 투사적 혐오는 망상을 먹고 자라며 예속을 만들어낸다. 혐오가 자신을 순수한 것으로, 타자를 더러운 것으로 표상하려는 뿌리 깊은 인간적 필요에 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필요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러한 전략은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