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주의 전통

한국어판 서문

제1장 세계의 시민들
1. 코스모스의 시민들

제2장 정의의 의무, 물질적 원조의 의무: 키케로의 문제적 유산
1. 정치인의 바이블
2. 정의의 의무
3. 물질적 원조의 의무
4. 선善에 대한 숨어 있는 시각
5. 이런 구분은 유효할까?
6.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제3장 인간 존엄성의 가치: 스토아주의적 세계시민주의의 두 가지 긴장관계
1. 세계시민
2. 키니코스학파의 시작
3. 스토아주의적 독립성
4. 우연한 피해에 대한 세계시민주의자들의 견해
5. 스토아주의적 입장의 수정
6. 배타주의적 정념

제4장 그로티우스: 국제사회, 그리고 도덕률의 지배를 받는 개인들
1. 세계시민주의의 전통을 근대 세계로 가져오다
2. 국가, 다원주의, 자율성
3. 자연법과 주권 국가들의 세계
4. 전시 국제법: 만민법과 자연법
5. 국민으로서의 개인: 인도주의적 간섭
6. 물질적 원조의 의무
7. 국제사회에 관한 이념

제5장 ‘불구와 기형’: 애덤 스미스, 인간적 역량의 물질적 토대에 관하여
1. 스토아주의적 전통과 물질적 필요
2. 교환의 존엄성
3. 인간 능력의 물질적 토대
4. 초국가적 정치의 대략적 구상
5. 『도덕감정론』의 스토아주의: 정의와 선행
6. 『도덕감정론』의 스토아주의: 외적인 것과 자제력
7. 마초적 스토아주의와 인간 존엄성

제6장 세계시민주의 전통과 오늘날의 세계: 다섯 가지 문제들
1. 오늘날의 우주적 도시
2. 첫 번째 문제: 도덕심리학
3. 두 번째 문제: 다원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4. 세 번째 문제: 국제인권법의 한계
5. 네 번째 문제: 해외 원조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난점
6. 다섯 번째 문제: 망명과 이민 275

제7장 세계시민주의에서 역량 접근으로
1. CA: 동기와 주장
2. 정의와 물질적 원조: 분지는 없다
3. 국가와 국제사회
4. 국내외의 정치적 자유주의
5. 기본에 도전하다: 수많은 존재, 수많은 형태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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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세계시민주의 전통의 여러 개념은 엄청나게 풍요로우며, 다양한 전통에서 유래한 비슷한 개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계시민주의 전통을 만들어온 서구의 사상가들은 이 전통이 계속해서 씨름해온 문제점을 함께 도입했다. 그들은 인간이 삶의 우연한 사건에 침해당하지 않는 존엄한 존재라면 돈, 지위, 권력을 코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번영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도덕적 능력이라는 존엄성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살림살이의 개선이나 시민권, 보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디오게네스에게 있어 해야 할 말은 “해나 가리지 말고 비켜”뿐이었다.

키케로처럼 그로티우스도 국가에 도덕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는 국가와 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이 책 전체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로티우스와 내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도덕적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 익숙하게 출현하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떠들어대는 자국 중심주의적 민족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식의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인도주의와 국가주권에 관한 주장들과 씨름할 때는 그로티우스의 미묘하고도 모순적인 인도주의적 간섭론이 유용한 안내자가 되어준다.

인간성은 매일 침해당하고 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공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국가의 단순한 무능 때문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정의의 의무를 정말로 신경쓴다면 우리는 그 때문에라도 물질적 원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국제사법 체제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고문, 잔인함, 불의한 전쟁 등등을 다루는 데 최소한의 효율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세계적 사법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군사적 방면(예컨대 NATO)은 물론 이런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제적 제도와 교류에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감당하려면 군사적 원조의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권에 관심을 둔다는 건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쓴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