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어딨어?

· 들어가는 글
· 재판에 덧붙여

1장 법이란 무엇인가
01. 우리를 둘러싼 규칙과 법
02. 하나의 법이 탄생하는 과정

2장 법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01. 법이 다스리는 국가
02. 법도 규칙을 따라야 해
03. 국가만이 형벌을 내릴 수 있어

3장 법의 세 분야
01.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02.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법’
03. 국가의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

4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헌법
01.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02. 기본법의 탄생
03. 헌법의 구성
04. 국가를 작동시키는 법

5장 법이 판결되는 곳
01.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
02.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03. 대법원
04. 특수법원과 특별법원

6장 법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직업
01. 분쟁을 결정짓는 판사
02. 변호사
03. 검사
04.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법률가

7장 학교에서의 법
01.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02. 독일의 학교법

8장 실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01. 형사 소송 절차
02. 민사 소송 절차

9장 흥미진진한 법
01. 형법 - 믿을 수 없는 사건들
02. 민법 - 세상의 온갖 다툼거리
03. 행정법 - 시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

· 해제 인권으로 본 법 이야기
· 찾아보기

우랑가통가 섬에는 법을 공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따로 없어. 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엄마 혼자뿐이라서 새로운 법을 정할 때 서로 토론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정해서 그냥 종이에 적으면 돼. 그런 다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야자수에 걸어두면 끝이야. 엄마는 섬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법을 공포했어.
- 1장. 법이란 무엇일까? 中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벌금 3천 원을 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최소한 서른 번은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9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해봐. 너는 분명 부모님의 처사가 무척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일은 실제로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소급법들을 폐지했어.
- 2장. 법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中

이 세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삥 뜯기’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야. 독일에서 협박은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야.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직 학생이라서 자기 소득이 전혀 없는데다 부모가 대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처벌의 의미도 전혀 없기 때문이지. 남은 것은 자유형뿐인데, 친구들에게 돈을 빼앗았다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과하고, 세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은 처벌이야. 감옥에서 ‘삥 뜯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야.
- 3장. 법의 세 분야 中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종신자유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부는 종신자유형을 수정해야 했어. 물론 종신자유형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하지만 종신자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살인자는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부터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 독일의 경우 살인자들은 현재 평균 20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보내. 이제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죄수는 없어졌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무기징역뿐 아니라 사형에 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내려
진 적은 없지.
- 4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헌법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