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책머리에 자유와 민주를 향한 나의 신념

서 론 ‘대한민국 3대 기둥론’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 대한민국 ‘3대 기둥’이 흔들린다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 자유시장경제 원리 흔들기 / 외세의 패권경쟁에 희생된 비극의 역사 / ‘66년간의 평화’ 만들어 준 한미동맹 /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

I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1 ‘선출된 독재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치란 무엇인가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와 실 / ‘선출된 독재’의 위협 / 대한민국의 ‘선출된 독재자
02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적 정통성’ / 문재인 ‘촛불정신’이란 / ‘촛불정신’의 정치적 이용과 민주주의 파괴
03 문재인 정권 ‘디지털 독재’의 실상
디지털 독재의 등장과 전개 /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 독재의 전형 / 사법부 판결 부정하는 집권 여당 /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의 정치적 노림수 / 디지털 독재는 끝까지 심판해야
04 사법부 사유화와 법치의 사문화
헌재 장악한 ‘패거리 인사’ / 사법부 사유화에 혈안이 된 까닭은 / ‘법의 지배’의 중요성 /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05 민주주의를 좀먹는 ‘문재인표 포퓰리즘’
‘촛불혁명’에서 ‘포퓰리즘 독재’로 /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 / 대의제와 입헌주의 파괴 / 기존 질서의 부정 / 프레임에 갇힌 적대정치 / 디지털 포퓰리즘에서 디지털 독재로 /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 / 포퓰리즘 독재가 빚은 베네수엘라의 비극
06 사경을 헤매는 대한민국 언론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와 탄압 / 유튜브 통제와 인터넷 사찰 /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07 비판 청년들 탄압하는 문재인 독재
청년 대학생들의 김정은과 정부 비판 / 공권력의 비판 청년 탄압 수사 / 운동권 출신 집권세력이 학생들을 탄압
08 문 정권의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의 사슬 / 정치 부패의 특성과 양상 / 후쿠야마 교수의 정치 부패 분석 /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II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9 시장경제 죽이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경제의 기둥, 자유시장주의 /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유시장주의 / 경제발전의 유일한 잣대는 ‘자유’ / 자유시장주의 경제의 조건과 원리 / 정권의 개입으로 위축되는 경제자유 / 문 정부 경제정책의 반자유시장주의적 성격 / ‘소주성’과 자유시장의 역습 / 무너지는 한국경제의 실상 / 반시장주의 정책의 사상적 배경 / 자유가 없으니 경제가 흔들린다
10 북한핵보다 더 무서운 ‘경제폭탄’
약속과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 / 견제와 균형 무시한 국정 운영 / 아마추어들의 경제 농단과 경제 추락 / ‘경제폭탄’의 시한이 다가온다
11 시대에 눈감은 정권이 부른 경제 대참사
준비 안 된 무지한 정권 / 의도와 거꾸로 가는 후진적 경제정책 / 대외정책 실패로 더욱 험난해지는 한국경제

III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12 문재인ㆍ트럼프의 한미동맹 흔들기
평화와 번영의 토대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성립과 주요 내용 / 한·미 정상의 동맹 가치 인식 부족 / 미국의 동북아 핵심 이익인 한미동맹
13 2분도 못 채운 한미정상회담
결렬이나 다름없는 ‘2분 회담’ / ‘심부름 외교’ 대 ‘걷어차기 외교’ / 한·미 간 불협화음과 증폭되는 동맹 균열
14 대통령이 체코에 간 까닭은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석연찮은 해명들 / 예정에 없었던 체코 경유 / 체코 경유의 숨은 이유 / ‘아시아 안심법안’, 환영할 수만 없는 이유
15 평양공동선언 대(大)해부
9·19 평양공동선언의 심각성 / 남북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NLL 포기 / ‘셀프 무장해제’로 구멍 뚫린 국가안보 / 한미동맹 해체를 향한 북한의 숨은 전략 / 북한핵의 ‘꽃길’을 누가 열어 주었나

결 론 자유의 수호자와 자유의 적의 대결
대한민국 ‘3대 기적’의 비결은 /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