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융합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관련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융합기반 과학기술법제의 기초 23
제1절 융합기술의 개념과 유형 23
제2절 융합기술의 동향과 수준 37
제3절 융합기술의 창조적 발전 45

제3장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관련법제 51
제1절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연혁 51
제2절 기술개발 관련법제의 분석 58
제3절 기술융합 관련법제 분석 115

제4장 주요외국의 융합기술 관련법제 143
제1절 미 국 143
제2절 영 국 168
제3절 프랑스 185
제4절 일 본 189
제5절 입법론적 시사점 195

제5장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201
제1절 개선방안의 제시방법 201
제2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205

참고문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