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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6847907
· 쪽수 : 276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7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8
제2장 해양안전의 의의와 현황 / 31
제1절 의의와 범위 33
1. 해양안전의 의의 33
2. 해양안전의 범위 38
제2절 해양 사고 현황 43
1. 기본 요소 43
2. 위험 분포 46
3. 문제 영역 57
제3절 관련 정부 대책 63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63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4
3. 교통안전기본계획 66
제4절 문제점 67
제3장 해양 안전관리 관련 빅데이터 분석 / 69
제1절 빅데이터 분석 71
1. 의의와 방법 71
2. 해양안전관리에의 적용 72
제2절 개념분류체계(온톨로지) 73
1. 방법론 73
2. 정책평가지표 선정 74
3. 모집단 설정 78
제3절 정책평가지표 분석 80
1. 지표별 빈도수 분석 80
2. 정책대응방안 제시 85
제4절 시사점 및 한계 86
제4장 해양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체계 / 89
제1절 관련 조직 91
1. 해양수산부 91
2. 해양경찰청 94
제2절 관련 법령 98
1. 관련 법령 총괄 체계 98
2. 사고 원인 관리 103
3. 사고 대응 관리 117
제3절 문제점 131
1. 사고 원인 관련 132
2. 사고 대응 관련 134
제5장 해양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분석 / 137
제1절 국제법 139
1. 조 직 139
2. 국제협약 140
제2절 미 국 154
1. 조직 154
2. 법·제도 159
제3절 EU 167
1. 조 직 167
2. 법·제도 172
제4절 영 국 179
1. 조직 179
2. 법제도 190
제5절 일 본 192
1. 조직 192
2. 법·제도 199
제6절 시사점 209
제6장 입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211
제1절 주요 문제 상황 213
1. 소형 선박·어선 213
2. 통 신 214
3. 선장의 현장 대응 216
제2절 안전관리체계 218
1. 단계별 관리업무 218
2. 직제별 관리업무 220
참고문헌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