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책머리에

1장 서문

2장 도덕, 그리고 법의 근거들
판결과 법의 근거들 | 현행법 | 법과 도덕: 간략한 역사 | 두 가지 그림

3장 법실증주의
사실에 근거한 규범 체계 | 실증주의자의 난제 | 포용과 배제

4장 비실증주의
법에 관한 좋은 것 | 법의 근거의 하나로서의 도덕: 도덕적 읽기와 도덕의 필터 | 합법성, 정당성, 정의 | 정당화와 책무 | 판결과 정답 | 도덕적 읽기: 비실증주의자의 난제 | 오류와 득점기록원의 재량권 | 진전?

5장 실천철학에서의 의견 불일치
명확히 하기 | 집요한 피상적 의견 불일치: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 | 집요한 실질적 의견 불일치: 그릇됨 | 법 문헌들 | 법

6장 법
도구적 접근 | 법의 근거들이 왜 중요한가 | 법 개념의 분석 | 실증주의에 대한 찬반 | 배제주의 | 한 가지 문제는? | 법의 근거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 | 한 번 더: 법의 근거들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중요한가?

7장 법의 규범적 힘
법, 그리고 동기로 작용하는 이유들 | 도덕적·법적 책무 | 권위, 정당성, 정치적 책무: 몇 가지 정의 | 준수 의무와 법 이론 | 준수 의무—개인들 | 준법 기질 | 국가의 법 준수 의무 | 초점

8장 무엇이 법을 법으로 만드는가? 국가를 넘어서는 법
하나의 체계? | 법? 더 많은 법?: 집행의 문제 | 국제적 책임 | 범세계적 법 준수의 의무 | 국제법 이론에서의 “실증주의”와 “자연법”

9장 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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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는 이런 답보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좀더 많은 수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가장 유망한 일반 전략은, 법과 어떤 것의 관계에 대한, 즉 그 ‘어떤 것’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 따라 법에 대한 실증주의든 비실증주의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의견 일치를 계속 추구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라즈(법과 권위)와 드워킨(법과 합법성)이 제시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우리의 양 진영이 논증에 설득당해 생각을 바꾸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기울어 있다. 양 진영에게는 다른 어떤 고찰도 법의 본성에 대한 각자의 애초의 그림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단히 열성적인 공리주의자와 그에 대립되는 비非복지주의자 사이의 답보 상태와 좀 비슷하다.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무엇이 법을 만드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에 관해 현격한 의견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법 실무자와 학자들이 법의 본성에 관한 논쟁에 무관심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언제나 현행법의 내용에 관한 상이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한데, 많은 사람이 법 규범에 따라 행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런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심하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사실상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나는 법의 도덕적 힘―법을 준수할 일응의 책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오래된 철학적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의 탐구 전체에 걸쳐 분명 중요하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어떤 확고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