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권력

역자 서문
제2판 서문
서문
감사의 말
약어

제1부 서론
불평등한 세계

제2부 권력과 정치
개발의 정치적 뿌리
나는 권리를 가지었다. 따라서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따라서 존재한다
나는 읽는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검색한다. 따라서 존재한다
우리는 조직한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한다
나는 소유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투표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훔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자연 자원, 부패 그리고 개발
나는 지배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빈곤한 이들에게 권력을

제3부 빈곤과 부
21세기를 위한 경제학
토지에 기대어 사는 삶
변화하는 노동 세계
민간 영역과 공공의 이익
성장을 위해 나아감
지속 가능한 시장

제4부 인간 안전
위험을 안고 사는 삶
사회적 보호
금융과 취약성
배고픔과 기아
HIV, AIDS, 그리고 다른 보건의 위험요소들
자연재해의 위험
기후 변화: 이주, 적응, 조직화
벼랑 끝에 사는 삶: 아프리카의 유목민들
폭력과 분쟁
충격과 변화

제5부 국제 시스템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국제 금융 시스템
국제 무역 시스템
국제 원조 시스템
국제적 규정과 규범
인도주의적 구호와 평화를 위한 국제 시스템
기후 변화
21세기 지구 거버넌스

제6부 2008-11년 식량과 금융 위기
2008-11년 식량과 금융 위기
세계 금융 위기
칼날 위의 삶: 2008년과 2011년의 식량 가격 위기

제7부 결론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

참고문헌
용어풀이
찾아보기

<제2부> 권력과 정치 중에서

나는 소유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몇 백만의 인도인들에게 갠지스 강은 성스러운 강이지만, 알라하바드Allahabad의 순례도시에 있는 산자이 나가르Sanjay Nagar의 슬럼 강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판잣집이 불도저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판잣집은 진흙으로 벽을 세우고 밧줄로 플라스틱 지붕을 세운 집이다. 진흙 길은 버려진 샌들로 덮혀 카펫처럼 되어 버렸고, 쓰레기 더미 사이에는 돼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악취가 진동한다. 산자이 나가르는 최소한의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퇴거의 두려움은 거주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남아 있다. “언제 우리는 퇴거당하죠?”,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힘들게 잠들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 지역은 ‘미화’작업 중이고 이 퇴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가난하게 사는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북반구에서는 보장이 되는 집과 투지에 대한 권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 가나, 캄보디아, 볼리비아에서, 50퍼센트가 넘는 도시 거주자들은 비공식적 거주지에 살고, UN은 도시에서 안정적인 소유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수가 2020년에는 15억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과 2008년 4백 3십만의 사람들이 위협이나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있다.
퇴거는 권력 있는 지주나 정부 관료에 의해 일어나며 종종 폭력적이다. 짐바브웨에서 2005년 문자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의미하는 무람바츠비나 작전Operation Murambatsvina은 70만 명의 도시 거주자들을 집에서 몰아냈고, 이는 24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었다. 청년 민병대가 운영하는 불도저와 철거대는 집을 없애버렸고,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길거리 판매업체 등의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비즈니스는 파괴되었다.

재산권과 개발

재산의 ‘권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재산권은 인권협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7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단독으로는 물론 다른 이와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도 그 재산을 독단적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재산권은 아마도 빈곤한 이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가장 분명한 것일 것이다. 남아공의 부자 거주지역에서 철조망과 무장 경고 사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재산권의 부재는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토지와 건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더 큰 발전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권과 성장 사이의 연계는 약하고 역사적으로 반대되는 예들은 대단히 많다. 최근에 중국은 대부분의 경우 재산권이 비교적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사적, 공적, 혼합적 재산권이 복잡하게 섞인 실험을 성공적으로 하였다.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재산권을 무시하며 지주들의 권한을 몰수하였는데, 많은 경우 이것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1949년 대만에서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토지 개혁을 보면, 모든 농토를 국가는 시장 가격 미만으로 구매하였고, 이를 임의의 낮은 가격에 토지 임대농에게 판매하였다. 이러한 강제적 이전은 재산권과는 맞지 않지만, 이들 국가는 넓은 경제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페루 경제학자 에르난도 드 소토Hernando de Soto는 가난한 이들이 집이나 토지를 담보물로 하여 신용을 얻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음으로써 ‘죽은 자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재산권이 빈곤한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대도시 다섯 군데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하여 가난한 이들이 소유한 ‘죽은 자본’이 무려 9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추정을 하며 이 금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시장 20개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정치인들이 드 소토의 의견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2005년 남아공 정부의 주택 정책 문서인 <새로운 지평Breaking New Ground?>은 1994년 이후 정부가 지은 신규 주택 160만 채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가난한 이들이 소유권을 가져서 거주 자산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효과적인 재산권 시스템이 관습 법체계 혹은 불법 거주자나 정착민들이 만든 것과 같은 비법률 시스템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를 더 열성적으로 따르는 이들은 토지 사용의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시행중인 일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무시한 채 ‘기존의’ 법적 체계를 도입하려 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97퍼센트가 넘는 토지가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소유권 하에 있는데 이러한 토지 소유권이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오스트리아 정부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국립대학의 연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전통 임대인들의 경우 최근 수십 년간의 농업 생산이 내수 소비용과 수출용 모두 안정적으로 늘어 왔으나 토지 소유권이 정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부분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 토지 소유권은 세계 가격 하락, 시장 변화에 따른 생산 작물의 변화, 열악한 운송 인프라, 안전 문제들의 생산자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충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 전통적 임대 체계 하에서의 소농들은 변화하는 제한 조건과 환경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전통 법률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법률들은 종종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또한 빈곤과 배제를 생산하는 여성, 소수 인종, 가장 가난한 공동체와 카스트와 같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더 나아가 공식 토지 소유권리 증서를 분배하는 것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시중 은행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중한 토지 소유권리 증서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망설인다.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소토의 고향인 리마시의 슬럼가에서의 비교 연구들은 자신의 집의 소유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지지 못한 가정을 비교하였고 토지를 소유한 가정이 신용을 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지 소유권리 증서가 주어진 지 7년이 지난, 케냐 서부 마을에서의 연구는 896개의 소유권리 증서 중 3퍼센트만이 대출을 얻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팔 수 있는 토지 소유권리 증서를 분배하는 것은 총을 들이밀고 토지를 훔치려는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더 가난한 이웃의 토지를 대지주나 농민들이 사들임으로써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1990년 멕시코에서는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개인 소유로 대체하였고 이는 빠른 토지 집중을 가져왔다. 유사하게, 라오스에서는 공동 소유권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을 벌목이나 광산과 같은 자원을 얻기 위해 기존의 정주민들을 몰아내는 법적 체계를 통하여 하였다.
단순히 토지를 사유화하고 개인에게 매각 하는 방법은 그 비용을 기부자들이 부담하는 경우 조차도 대중 정치인들의 선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분명히 불충분하다. 효과적 국가는 재산권이 안전하고 또한 평등하며 복수 소유권을 (남편과 부인이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산은 개인, 가족, 공동체 차원에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슬럼가 거주민 조직의 압력하에 시 정부는 물과 화장실의 향상된 보급을 확보하고 도시 경제를 공식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재산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주민 조직과 도시 빈민 연맹은 도시 토지를 조사하고 빈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몇몇 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