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지역혁신

서문 / 5
제1장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미 / 15
제2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 61
제3장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 133
제4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일자리: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191
제5장 일본의 지역고용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일자리창출 / 259

머리말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후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생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실질적인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게 될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처럼 지역정책을 위한 정부재정의 동원이 쉽지 않을뿐더러, 저성장 추세 속에 가계 빈곤, 실업,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 정책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저성장시대의 도래는 지역간 격차의 확대와 지역경제가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저성장시대의 경제는 만성적인 구조조정, 높은 실업률, 시장의 활력 둔화, 생산의 고비용,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체질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적 성장 위주의 기존의 경제발전정책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지역정책 차원에서 인력ㆍ자원ㆍ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책은 저성장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변환기의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시장실패, 복지국가의 실패를 보완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유대,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지역혁신에 대한 개념 및 이론을 살펴본 후,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증사례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서장과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1장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기원과 개념의 역사를 고찰하고,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살펴본다.
제2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관한 주요 이론적 접근, 사회적경제조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정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장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에서는 기존의 경제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태계의 측면에서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규명해 본다. 또한, 생태계의 관점에서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구조와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전략을 살펴본다.
제4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일자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17개 광역지자체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고용창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 “일본의 지역고용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일자리창출”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고용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은 사회적경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나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관계자 및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의 사회적 경제 연구진(참여교수 및 연구교수)이 있었기에 집필의 동기가 되어 출판의 길을 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남대학교의 학술도서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연구소의 사회적경제 기획도서로 출간하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9월
필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