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 2

서문 5

1장 자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사회구성주의적 이해 김비환
1. 자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이해 19
2. 정치적 자유에서 비정치적 자유로 21
3. 근대적 자유 개념의 형성 배경 24
4. 홉스의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 정신 27
5. 로크의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 29
6. 루소의 자유 개념 30
7. 프랑스 자유주의 전통: 몽테스키외, 콩스탕, 토크빌 32
8. 계몽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반발 35
9. 낭만적 자유주의: 훔볼트와 밀 40
10. 뉴딜과 냉전 이후 자유주의/자유의 분화 46
11. 결론: 자유와 정의 49

2장 복지란 무엇인가?: 1·2차 보편복지 논쟁을 통해 본 복지의 참뜻 양재진
1. 서론 55
2. 복지의 탄생 57
3. 1차 보편복지 논쟁: 무상급식 63
4. 2차 보편복지 논쟁: 기본소득 73
5. 결론 85

3장 사회적 협치와 공정의 균형 찾기: 최저임금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준식
1. 문제 제기 89
2. 협치의 딜레마: 충돌하는 공정성 요구와 공정의 균형 95
3. 협치의 진화 103
4. 최저임금과 협치: 공정의 균형 찾기 110
5. 결론 133

4장 한국 사회 소통비판을 위한 공론장 개념의 재구성 이준웅
1. 문제 제기: 왜 비판이 통하지 않는가 139
2. 이 모든 게 공론장이라면 145
3. 공론장에 대한 비판론 153
4. 공론장의 경험적 재구성 158
5. 공론장 이념의 규범성 168
6. 한국 사회 소통현실에 대한 규범적 비판 173

5장 인권: 우리 시대의 정치도덕 송지우
1. 인권의 정치적 배경 181
2. 인권의 개념 185
3. 인권의 내용: 어떤 권리가 인권인가? 189
4. 인권과 인권 의무: 인권의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191
5. 인권은 정말 보편적인가? 194
6. 인권은 위선인가? 억압인가? 197
7. 인권은 쓸모 있는가? 199
8. 인권과 인권, 인권 대 인권 204
9. 인권은 가변적인가? 206
10. 인권의 미래 209

저자 소개 214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처럼 자유를 불간섭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규정해 보자. 이 경우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은 개인에게 최대한 평등한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 1원칙으로 채택하고 … 롤스나 민주주의자처럼 자유의 핵심을 자율성 혹은 자결이라고 정의해 보자. 그러면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1장, 자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기존 복지의 할당 원리 중 하나인 보편주의와는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 기존 복지의 보편주의와의 차이는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를 먼저 따지는지 아닌지에 달렸다. (2장, 복지란 무엇인가?)

협치는 이론보다 실천이 훨씬 어렵다. … 이해 당사자가 사회적 협치와 숙의를 진행할 협상 공간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 사회적 공론과 협상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규정한다. (3장, ‘사회적 협치와 공정의 균형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