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
1. 들어가는 말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
3. 번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
4. 결론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교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들어가는 말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결론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병역법은 집총에 대하여 시민이 견지하는 양심이나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으므로, 병역법 앞에서는 자신의 신조와 양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률의 평등한 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의 자유'는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며, 국가의 존재보다 근원적인 자유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응당'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 말기에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천주교도들과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기독교도인들의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선조들을 향해 당시 국교가 유교이므로 응당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고, 신사 참배는 당시 국가의 방침으므로 응당 따랐어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