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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 ISBN : 9788970556789
· 쪽수 : 566쪽
책 소개
목차
저자의 서문
제1편 법일반(法一般)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옮긴이의 말
리뷰
책속에서
법이란 이간 이성이다. 그리고 각 국민의 정법 및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 그들 개별적인 법률은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민족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어느 한 국민의 법이 다른 국민에게도 적합하다면 그것은 극히 드문, 실로 우연한 경우이다.
그 법은 수립되어 있는,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성질과 원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법같이 정체를 구성하는 것이든, 혹은 시민법같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끝으로 법은 그것들 상호간에 관계를 갖는다. 그 자체의 기원(起源), 입법자의 의도, 그것이 제정된 기초가 되는 사물의 질서 등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점이다. 나는 그런 모든 관계를 밝혀 보려고 한다. -- 본문 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