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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법의 정신

(20여 년에 걸쳐 방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추출된 대역작)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은이), 이명성 (옮긴이)
  |  
홍신문화사
2006-09-10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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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책 정보

· 제목 : 법의 정신 (20여 년에 걸쳐 방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추출된 대역작)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 ISBN : 9788970556789
· 쪽수 : 566쪽

책 소개

법의 정신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친 몽테스키외의 역작. 법을 물적.정신적.사회적 현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권.입법권.사법권의 상호통제의 정교한 체계를 주장한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법을 치밀하게 분석한 20년간의 사유 결과이다.

목차

저자의 서문

제1편 법일반(法一般)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옮긴이의 말

저자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689년 보르도 근처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 1708년 보르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률 실무를 쌓기 위해 파리에 머무르다 17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르도로 돌아왔다. 1716년에는 후손 없이 죽은 작은아버지에게서 재산과 고등법원장 지위를 상속받았고 보르도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721년에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두 명의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통해 프랑스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저자가 밝혀지자 몽테스키외는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볼링브룩 자작 등과 교류하게 되었다. 1728년에 프랑스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된 몽테스키외는 그해 4월부터 3년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그는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정치가들과 교류했으며, 특히 영국의 의회 정치를 이상적인 국가 정체의 모델로 파악했다. 몽테스키외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귀향한 후 그의 필생의 작품이 될 《법의 정신》 저술에 착수했다. 1734년에는 그 일부로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고, 1748년 마침내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부 형태를 분류하고 각각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때 최대의 정치적 자유가 획득된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학설과 경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기후 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없다는 이 책의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여러 민족의 종교와 동격으로 다루는 시각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750년 《법의 정신에 관한 변론》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의 정신》을 금서로 지정했다. 과로 때문에 거의 실명 상태였던 몽테스키외는 1755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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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성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세계일보, 만국일보, 경향신문을 거쳐 일요신문, 일간 스포츠 편집부장, 학예부장, 논설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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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이란 이간 이성이다. 그리고 각 국민의 정법 및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 그들 개별적인 법률은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민족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어느 한 국민의 법이 다른 국민에게도 적합하다면 그것은 극히 드문, 실로 우연한 경우이다.
그 법은 수립되어 있는,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성질과 원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법같이 정체를 구성하는 것이든, 혹은 시민법같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든 마찬가지다.
끝으로 법은 그것들 상호간에 관계를 갖는다. 그 자체의 기원(起源), 입법자의 의도, 그것이 제정된 기초가 되는 사물의 질서 등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점이다. 나는 그런 모든 관계를 밝혀 보려고 한다. -- 본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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