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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부와 재정지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0664255
· 쪽수 : 285쪽
· 출판일 : 2024-02-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0664255
· 쪽수 : 285쪽
· 출판일 : 2024-02-29
책 소개
이 책의 목적은 “정부와 재정지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다. 저자는 “정부와 재정지출”과 관련되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정부의 활동을 여러 관점이나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정부, 시장개입 및 재정지출
1. 정부의 정의와 기증
2. 지방정부 개요
3. 자본주의 역사와 정부의 시장개입
4. 재정정책의 철학적 배경
5.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확대
6. 분야별 재정지출
제2장 공공선택 이론
1. 공공재 공급과 공공선택 이론의 등장
2. 직접(순수) 민주주의의 투표방식
3. 중위토표자 이론
4. 간접(대의) 민주주의와 공공선택
5. 지대추구 모형
제3장 정부의 성장
1. 바그너 법칙
2. 바그너 법칙의 전달경로
3. 보몰효과, 재정환상 및 리바이어던 가설
4. 정부지출의 이론적·실증적 결정요인
5. 최근 이론: 민주주의 발전, 부패 및 무역개방도
제4장 정부지출과 경제성과
1.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이론적 논의
2.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실증연구
3. 국가채무와 국공채
4. 국가채무의 규모 및 추이
5. 재정충격과 경제성과
제5장 정부와 효율성
1. 정부의 질
2. 고공부문의 효율성
3. 공기업의 민영화
4. 재정준칙
5. 제도와 제도의 개혁
제6장 정부와 형평성
1. 사회복지
2. 세계화와 복지지출
3. 복지지출 결정의 정치적 요인
4. 재정분권
5. 지방재정 조정제도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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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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