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정의, 판사

머리말

제1부 법과 정치의 관계

제2부 판결로 본 사법부의 모습

제 1장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제 2장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사건
제 3장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판결보다 더 우위인가?
제 4장 제주도지사 무죄판결
제 5장 변호사의 법정변론이 법정모욕이 될 수 있는가?
제 6장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 되는가?
제 7장 시대의 어려움을 딛고 정의를 말하다
제 8장 사법부에 의한 국가권력의 견제
제 9장 과거사청산과 가해자 처벌
제 10장 과거사청산과 피해자 구제

부록 세계적으로 과거사청산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제3부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살”이다

제4부 정의로운 사법부를 위한 담론

제 1장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10가지 법칙
제 2장 새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제 3장 우리나라가 아직 사법선진국이 아니라는 결정적 징표
제 4장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외형적” 징표
제 5장 태평양 양쪽 사법부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
제 6장 사법부는 통치권자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제 7장 정의냐 평화냐
제 8장 정의는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
제 9장 “정의를 위한 투쟁”
제 10장 법조가 극복해야 할 궁극의 “정치역학적 문제”

후기 헬리스키 이야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