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의 쟁점과 노사관계

요 약 ⅰ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의 개념과 세계적 동향 (성시경) 10
제1절 서 론 10
제2절 공기업 및 민영화에 관한 논의 12
1. 공기업이란? 12
2.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13
3.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5
4. 민영화의 방법 17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현상과 결과 22
1. 세계적 현상으로서 공기업 민영화 22
2. OECD 민영화의 동향 26

제3장 영국 물 민영화 및 의료서비스 시장화와 노사관계 (채준호, 신지원) 34
제1절 영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민영화 추진 배경 36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변화 36
2. 민영화의 배경과 추진과정 42
제2절 영국의 물 민영화: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을 중심으로 51
1. 민영화 이전의 물산업 체계 51
2. 물 민영화 추진 배경(1985～86) 54
3. 물 민영화(1987～89) 59
4. 물산업의 규제 61
5. 민영화 이후 영국의 물산업 64
6. 물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69
제3절 영국 의료서비스의 시장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85
1. NHS 개관 87
2. 보수당 정부의 NHS 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93
3. 1997년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NHS 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107
제4절 소 결 124

제4장 프랑스 전기 및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 (손영우) 129
제1절 서 문 129
제2절 프랑스의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EDF-GDF 133
1. 프랑스 공공서비스의 특징 133
2. EDF-GDF의 공공서비스 정책 136
3. EDF-GDF 노사관계구조의 특징 139
제3절 EDF와 GDF 민영화 과정 145
1. 유럽연합의 에너지시장 개방과 프랑스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145
2. 기업의 지위변경과 자본개방 151
3. 자본개방과 특별퇴직연금제도 156
제4절 민영화와 노사관계 158
1. 에너지시장 개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58
2. 특별퇴직연금교섭과 총투표 160
3. 총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후 노조의 진로 163
제5절 GDF와 SUEZ 합병 167
제6절 소 결 170

제5장 독일 우정 민영화와 노사관계 (송태수) 176
제1절 들어가는 말 176
제2절 우편시장의 개방과 (주)DP의 대응 178
1. 우정개혁과 시장개방 조처 178
2. 시장구조의 변화와 (주)DP의 대응 182
제3절 노동시장 및 근로조건의 변화 190
1.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190
2.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의 변화 195
제4절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 전략 199
1. 민영화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99
2. 민영화와 노조의 대응 205
제5절 소 결 211

제6장 호주 가스 민영화와 노사관계 (Michael ODonnell, 전 인) 217
제1절 서 론 217
제2절 호주 공공부문 기업화/민영화와 노동 220
1. 호주 정부의 민영화 정책 개괄 220
2. 국가경쟁력 강화정책과 민영화, 그리고 노사관계 제도 변화 225
3. 민영화와 고용관계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외주계약직 및 노동강도의 강화 231
제3절 호주 가스산업 민영화 235
1. 호주 주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추진과 규제 변화 235
2. 호주 가스산업 민영화와 섹터별 소유권 변화 237
3. 호주 가스산업 민영화와 가스시장 변화 244
4. 가스산업 민영화 사례:Gas and Fuel Corporation of Victoria(GFCV) 251
제4절 GFCV의 외부 경영진 도입과 노동조합 무력화 254
제5절 소 결 261

제7장 결 론 (조성재) 27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7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78

참고문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