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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74180591
· 쪽수 : 539쪽
· 출판일 : 2012-06-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74180591
· 쪽수 : 539쪽
· 출판일 : 2012-06-30
책 소개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각 분야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가능하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목차
서문_ 조기숙
Chapter 1. 어떤 민주주의인가?_ 조기숙
Part 1 민주주의 제도
Chapter 2. 한국의 국회 제도적 발전과 파행적 운영_ 조진만
Chapter 3. 대통령제의 특성과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교 평가_ 박용수
Chapter 4.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 발전 정당개혁의 한계와 대안_ 채진원·조기숙
Chapter 5. 선거제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대 걸림돌_ 조기숙
Part 2 법치주의
Chapter 6. 정부형태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_ 김종철
Chapter 7. 민주화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추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_ 정태호
Chapter 8. 법원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중심으로_ 서보학
Chapter 9. 헌법재판의 역할과 과제_ 김하열
Part 3 자치와 시민사회
Chapter 10.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새로운 방향 모색_ 소순창
Chapter 11. 시민주권론_ 안병진
Chapter 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_ 전재호
Chapter 13.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평가_ 박호성
편집 후기_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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