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추천사 _노무현재단 이사, 노무현시민학교장 천호선
서문

01 노무현 대통령의 공화주의적 정신: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시민 참여 _채진원
1. 정쟁 극복에 대한 노무현의 화두는 여전히 유효한가?
2. 노무현의 ‘성숙한 민주주의론’에서의 공화주의 정신
3. 대화와 타협의 공화주의 정신: 대연정과 새마을 운동
4. 대화와 타협의 공화주의 정신: 제3의 길과 연대 임금제
5. 계승해야 할 노무현 정신의 핵심 가치와 유산

02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 _이송평
1. 노무현의 유산
2. 민주주의 전략 이해의 기초
3. 노무현의 정치적 삶
4.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
5. 노무현의 좌절과 좌표

03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과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성: 지역에서 이익으로 _조기숙
1. 정당 재편성과 노무현 효과
2. 정당 재편성 이론과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모형
3. 한국 정당 체계의 역사적 변동과 노무현의 역할
4. 한국 정당 체계 변화2(002~2007)의 경험적 증거
5.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경계에서

04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_ 이소영
1. 노무현의 소통 혁신을 소환하며
2. 노무현의 변혁적 리더십과 언론관
3. 참여정부의 소통 환경
4. 노무현의 소통 혁신과 장벽
5. 노무현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이 한국 정치에 남긴 것

05 노무현 대통령의 입헌주의 정치 담론_ 김종철
1.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담론의 문제점
2. 정치 담론 헌법화의 이념적 기초와 유형
3. 노무현 정부 시기 주요 헌법 담론의 사례와 정치 담론적 의의
4. 노무현식 정치 담론의 헌법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남긴 교훈

06 노무현 대통령의 헌정 질서 수호: 대통령 선거 중립 논쟁을 중심으로 _정태호
1.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의 덫에 걸린 소수파 대통령
2. 노무현의 선거 중립 위반 사건
3.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부조리성과 그에 대한 합헌적 해석
4.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의 위헌성
5. 노무현이 한국 정치에 남긴 유산

07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 혁신: 재정, 관료 정치를 벗어나다 _박용수
1. 예산 편성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
2.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
3. 재정 혁신 추진 과정
4. 기존 재무 행정 시스템의 특성
5.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주요 내용
6.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효과
7.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의미와 한계

미주
참고 문헌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무현의 정치적 삶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일관되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해 온 그의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은 1981년 부림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모순에 맞서기 시작한 이래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항상 시민이고자 했던 인물이다. 시민운동가일 때나 정치인일 때나 대통령일 때나 그는 한결같이 시민이었다.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는 미완성이며 사회 구성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온전하게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또한 이러한 그의 태도로 인해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 역시 더 큰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 이송평,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 中

오바마 집권 8년은 여성과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를 낳아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트럼프의 당선이 오바마의 실패를 증명한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노무현이 경제적 진보를 추구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발전주의로 재편성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이는 이명박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주장, 노무현의 실패로 이명박이 당선되었다는 주장이 학계의 주류 입장으로 등장하게 된 건 전적으로 학자들이 언론 프레임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조기숙,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과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성〉 中

이렇게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임기 동안 노무현은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기제로 노사모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 또한 노무현의 혁신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기존 언론을 통한 소통 경로가 막힌 가운데 인터넷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소통 창구였지만, 그 창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얻고자 했던 것은 언론이 왜곡한 사실의 전달, 국민과의 소통, 정책 결정에의 시민 참여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었지, 기득권 세력이 언론과의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권력의 강화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 이소영,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