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대논쟁 5

책머리에 왜 히스토리아 대논쟁인가?
논쟁으로의 초대 1 로크와 마르크스
논쟁으로의 초대 2 하이에크와 케인즈

1부 로크와 마르크스의 ‘소유론’ 논쟁
논쟁 1 사적 소유는 근면에 기초하는가, 착취에 기초하는가?
지식 넓히기 1 소유론 논쟁의 의미와 배경
논쟁 2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소유 방식은 무엇인가?
지식 넓히기 2 로크와 마르크스
원문 읽기 《통치론》(로크), 《자본론》(마르크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엥겔스)

2부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시장과 정부’ 논쟁
논쟁 1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한가?
지식 넓히기 1 시장과 정부 논쟁의 의미와 배경
논쟁 2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지식 넓히기 2 하이에크와 케인즈
원문 읽기 《자유헌정론》(하이에크),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케인즈)

키워드

재산권은 국가나 법에 우선하는 자연권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법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보다 우선하고 우월한 것이니까요. 인간은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하지 안하겠죠. 그러니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으로서 보장된 것이고, 인간의 법은 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일이 국가나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회적 성격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개인적인 성격을 가졌던 과거의 생산을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생산의 사회화가 본격화된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적 소유는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양식은 사회적인데, 현실에서는 사적인 소유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이 사이의 모순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바람직한 소유 방식 이 모순적인 상태를 끝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유의 성격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꾸어 생산과 소유의 성격을 일치는 것입니다. 즉,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소유의 사회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의 편차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풍요가 증가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부의 편차가 극히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구성원 상당수의 경제적 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겠죠. 하지만 시장경제 아래에서 나타나는 부의 편차는 모두의 경제적 조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썜이 살고 있는 한국만 해도 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사실 서민층의 삶도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부의 편차가 확대되는 게 왜 문제인가요? 전체의 풍요를 위해 기여한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창조적 소수에게 사적 이익을 보장해야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