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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론

부정경쟁방지법론

정호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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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정경쟁방지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4903688
· 쪽수 : 358쪽
· 출판일 : 1993-02-01

목차

제1부 不正競爭防止法의 基礎理論 제1장 緖論 제2장 主要 不正競爭防止法制의 現況 제3장 不正競爭防止法의 目的과 保護對象 제4장 不正競爭防止法의 體系上의 地位제2부 不正競爭行爲論 제5장 現行法上의 不正競爭行爲의 體系 제6장 混同招來行爲 : 不正競爭行爲 I 제7장 誤認誘發行爲 : 不正競爭行爲 II 제8장 營業秘密侵害行爲 : 不正競爭行爲 III 제3부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試論 제9장 現行法에 대한 綜合的 檢討 제10장 一般條項을 위한 試論 - 獨逸 UWG 제1조의 경우 -參考文獻 찾아보기

저자소개

정호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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