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개혁

제1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의미

I. 사법개혁의 의의
II.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
III.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IV.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난관들
V. 결어

제2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구체적 내용

제1장 개설

제2장 한국 사법개혁운동사
제1절 서언
제2절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운동
I. 제1차 사법파동
II. 제2차 사법파동
1. 제4공화국 아래서의 긴급조치 사법
2. 제5공화국과 87년 6월의 민중항쟁
3. 노태우 정권의 수립과 제2차 사법파동
III. 제3차 사법파동
1. 문민정부의 수립과 번져나가는 민주화
2. 전개과정
3. 파동의 결과
IV. 제4차 사법파동
제3절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운동
I. 서언
II. 불공정한 재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실증적인 예의 제시
III. 사법부의 책임에 눈을 돌린 판사들
1. 서언
2. 문흥수 판사
3. 방희선 판사
4. 신평 판사
5. 정영진 판사
6. 결어
IV. 법조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이 배척받는 이유

제3장 지금까지 행해진 사법개혁의 내용
제1절 서언
I. 개설
II. 김영삼 정권 전의 사법제도개선의 노력
III.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법개혁 개관
제2절 김영삼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I.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를 통한 것
II.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를 통한 것
III.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1997년)를 통한 것제3절 김대중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제3절 김대중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I.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를 통한 것
II. 21세기 사법발전계획(2000년)의 수립
제4절 노무현 정권에서의 사법개혁 성과물
I.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2003년)를 통한 것
II. 사법개혁위원회(2003년)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년)를 통한 것

제3편 남겨진 사법개혁의 과제들
I. 개설
II. 독립(independence)과 책임(accountability)의 조화
III. 사법영역에서 연고주의의 완전한 타파
IV. 시대의 변화가 던져주는 사법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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