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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사법개혁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5882234
· 쪽수 : 429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5882234
· 쪽수 : 429쪽
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제1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의미
Ⅰ. 사법개혁의 의의
Ⅱ.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
Ⅲ.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Ⅳ.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난관들
Ⅴ. 결여
제2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구체적 내용
제1장│개설
제2장│한국 사법개혁운동사
제3장│지금까지 행해진 사법개혁의 성과물
제3편 남겨진 사법개혁의 과제들
Ⅰ. 개설
Ⅱ. 독립(independence)과 책임(accountability)의 조화
Ⅲ. 사법영역에서의 연고주의의 완전한 타파
Ⅳ. 시대의 변화가 던져주는 사법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색 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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