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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개혁

한국의 사법개혁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전면개정판)

신평 (지은이)
  |  
높이깊이
2011-02-28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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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개혁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사법개혁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5882234
· 쪽수 : 429쪽

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제1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의미
Ⅰ. 사법개혁의 의의
Ⅱ.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
Ⅲ.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Ⅳ.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난관들
Ⅴ. 결여

제2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구체적 내용
제1장│개설
제2장│한국 사법개혁운동사
제3장│지금까지 행해진 사법개혁의 성과물

제3편 남겨진 사법개혁의 과제들
Ⅰ. 개설
Ⅱ. 독립(independence)과 책임(accountability)의 조화
Ⅲ. 사법영역에서의 연고주의의 완전한 타파
Ⅳ. 시대의 변화가 던져주는 사법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색 인

저자소개

신평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 토박이면서 경주의 온화한 자연을 사랑하여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음. 국가에 등록된 농업인. 경북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각 법원에서 법관 역임. 미국, 일본,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아시아헌법포럼The Asia Constitution Forum 창설. 대한민국법률대상, 국회의장공로장, 철우언론법상 등 수상. 현재 공익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고 심정민 소령 추모사업회장 등 활동. 시와 수필로 등단. 시집 『산방에서』 『들판에 누워』 출간. 일송정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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