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Guide Line

제1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과 북한경제의 향방

1장.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준/신지호
2장.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동용승
3장.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신지호, 김연철

제2부 남북경협의 국제환경

1장. 국제환경 변화는 남북경협의 필수 고려사항/신지호
2장. 북일 수교와 청구권 자금/신지호
3장.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김연철
4장.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김연철

제3부. 현 단계 남북경협3대 핵심현안

1장.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김연철
2장. 물류체계 개선 방안/신지호
3장. 청산결제 운영방안/동융승

부록/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4개 합의서
찾아보기/표·그림 목차

남북 경협은 크게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 정부의 공적 협력 사업,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공적 협력사업은 미래의 통일시대 준비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비즈니스는 경제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 사업의 정체성은 협력의 과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당연히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며,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국제 환경과 제도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남측의 감성적 접근과 북측의 근시안적 이익추구로는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