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머리말

1.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통치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2

민주주의의 ‘아르케 없음’
데모스의 ‘형상 없음’
민주주의, 다수성의 정치에서 소수성의 정치로

2.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의미하는가
근대 민주주의의 삼각형
주권의 발생과 효용
인민(국민)―전능하면서 무력한 자
대표―대의제의 도식
민주주의―국민과 주권의 저편에서

3. 민주주의는 도달할 목표인가
민주주의, 다시 돌아온 질문
민주화 이후, 그리고 ‘이후’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와 대의할 수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힘

4.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텅 빈 서판
저울을 다는 저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
영원하다
호도하는 자
양치기가 된 늑대

만약 수적인 ‘다수’로 모든 걸 결정하는 정체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민주주의 이념이란 기껏해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과 통념 이상이 아닐 것이다. 만약 어느 논자(최장집)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이 “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투표자 다수의 관심이나 선호에 반응하는 노력”에 있다면, 소수자들은 아마도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 폭력적 배제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 믿는 국민주권 체제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절대권력이 한없이 나약한 개별 인민을 다루는(양육하든 통제하든)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모두(everybody)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아무도 개별적으로는 주권자가 아닌(nobody) 체제. 왕의 두 신체(주권적 신체와 자연적 신체)처럼 인민도 두 신체를 가졌다. 주권자로서 인민은 참으로 신성하고 전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전능함과 무력함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이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자부하는 국민주권 체제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은 대개의 경우 그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대의제 옹호론의 먹이가 되기 쉽다.……직접민주주의는 어떤 기술적 조건(가령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마련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다. ‘대표 없는 국민주권’을 꿈꾸는 것은 ‘상품은 원하면서 화폐는 원하지 않는 것’과 같고, ‘교황을 없애면 가톨릭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과 국민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