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