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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648
· 쪽수 : 59쪽
· 출판일 : 2005-12-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648
· 쪽수 : 59쪽
· 출판일 : 2005-12-20
책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산법 제24조의 한도초과 분을 강제매각하는 방식의 금산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정책실험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금산법 제24조의 개요 및 변천과정
2. 최근의 금산법 개정 논쟁의 배경
Ⅱ.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과 문제점
1. 금산법 개정안 비교
2. 소유한도 초과분 강제매각의 법리적 문제점
Ⅲ. 금산법에 의한 금·산 분리의 문제점
1. 중복·과잉 규제
2. 금융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
Ⅳ.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규제의 변천과 기업의 대응
2. 금산법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3.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
Ⅴ. 결론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