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의 허와 실

요약

Ⅰ. 들어가며
1. 글의 배경 및 목적
2. 주택, 공공재인가?

Ⅱ. 재건축의 시장원리
1. 재건축의 개요
2. 재건축의 시장원리: 재건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인가?

Ⅲ. 재건축에 대한 계획규제와 개발규제
1. 재건축, ‘난개발’ 때문에 막아야 하나?
2. 기반시설연동제

Ⅳ. 재건축 시점 규제
1. 재건축, 자원의 낭비이므로 막아야 하나?
2. 집단적 의사결정과 재건축 시점 규제

Ⅴ. 점유형태 규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1. 임대의무비율제도
2. 재건축 임대의무비율제도

Ⅵ. 주택규모(평형) 규제
1. 소형의무비율제도
2. 평형 규제와 재산권 침해
3. 평형 규제, 주택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나
4. 평형 규제,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기여하나?

Ⅶ. 結: 재건축, 투기와 가격 상승 때문에 막아야 하나?

참고문헌

[부록] 재건축의 경제논리와 물리적 개발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