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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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기업 개혁 (차기정부 실행과제 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37
· 쪽수 : 29쪽
· 출판일 : 2007-12-24

책 소개

민영화는 오랜 시간과 세심하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절차이므로 규율메커니즘과 시장환경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방만한 공기업 운영

Ⅱ. 공기업, 왜 개혁하여야 하는가?
1. 공기업의 독점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의 비효율성
3. 자원배분의 왜곡
4.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문제점

Ⅲ. 차기정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언
1.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기능 재검토
2.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 민영화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확보
4. 민영화 대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