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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6000455466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07-02-2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6000455466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07-02-27
책 소개
보고서는 총론과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통신·자동차·의약품 분야에 대해 분석한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허찬국 본원 선임연구위원 외)은 가발 수출로 시작된 대외지향 ...
보고서는 총론과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통신·자동차·의약품 분야에 대해 분석한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허찬국 본원 선임연구위원 외)은 가발 수출로 시작된 대외지향 모멘텀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루었음을 회고하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김관호 동국대 교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 및 투자자-정부 제소권 규정에 대해 분석했다.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에서는 통신 분야의 두 가지 쟁점인 기술표준과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을 다루고 있다.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송원근 본원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의 향상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 시장점유율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임재영 한림대 교수)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김관호 동국대 교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 및 투자자-정부 제소권 규정에 대해 분석했다.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에서는 통신 분야의 두 가지 쟁점인 기술표준과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을 다루고 있다.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송원근 본원 연구위원)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의 향상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 시장점유율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임재영 한림대 교수)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목차
총론: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게 좋은가? / 허찬국·송원근
1.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 생활수준 향상의 최대공신
2. 왜 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가?
3.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리의 문제점
4. 왜 미국인가?
5.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1부: 한·미 FTA 투자 및 통신 분야 쟁점 연구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 김관호
Ⅰ. 서론
Ⅱ. 투자협정과 FTA
Ⅲ.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황
Ⅳ. 한·미 FTA 투자부문 주요 쟁점이슈
Ⅴ. NAFTA 투자분쟁에 대한 비판 및 평가
Ⅵ.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Ⅶ. 한·미 FTA 투자분야 대응방향
참고문헌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 최병일
Ⅰ. 서론
Ⅱ. 한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 현황
Ⅲ. 기술표준
Ⅳ.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제2부: 한·미 FTA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쟁점 연구
연구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송원근
Ⅰ. 서론
Ⅱ. 한·미 자동차산업 및 양국 간 교역 현황
Ⅲ.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쟁점 사항
Ⅳ.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연구 4: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임재영
Ⅰ. 서론
Ⅱ. 협상경과 및 과정
Ⅲ. 쟁점사항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 생활수준 향상의 최대공신
2. 왜 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가?
3.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리의 문제점
4. 왜 미국인가?
5.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1부: 한·미 FTA 투자 및 통신 분야 쟁점 연구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 김관호
Ⅰ. 서론
Ⅱ. 투자협정과 FTA
Ⅲ.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황
Ⅳ. 한·미 FTA 투자부문 주요 쟁점이슈
Ⅴ. NAFTA 투자분쟁에 대한 비판 및 평가
Ⅵ.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Ⅶ. 한·미 FTA 투자분야 대응방향
참고문헌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 최병일
Ⅰ. 서론
Ⅱ. 한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 현황
Ⅲ. 기술표준
Ⅳ.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제2부: 한·미 FTA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쟁점 연구
연구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송원근
Ⅰ. 서론
Ⅱ. 한·미 자동차산업 및 양국 간 교역 현황
Ⅲ.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쟁점 사항
Ⅳ.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연구 4: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임재영
Ⅰ. 서론
Ⅱ. 협상경과 및 과정
Ⅲ. 쟁점사항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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