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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김관호, 임재영, 송원근, 최병일, 허찬국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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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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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6000455466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07-02-27

책 소개

보고서는 총론과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통신·자동차·의약품 분야에 대해 분석한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허찬국 본원 선임연구위원 외)은 가발 수출로 시작된 대외지향 모멘텀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루었음을 회고하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목차

총론: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게 좋은가? / 허찬국·송원근
1.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 생활수준 향상의 최대공신
2. 왜 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가?
3.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리의 문제점
4. 왜 미국인가?
5.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1부: 한·미 FTA 투자 및 통신 분야 쟁점 연구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 김관호
Ⅰ. 서론
Ⅱ. 투자협정과 FTA
Ⅲ.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황
Ⅳ. 한·미 FTA 투자부문 주요 쟁점이슈
Ⅴ. NAFTA 투자분쟁에 대한 비판 및 평가
Ⅵ.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Ⅶ. 한·미 FTA 투자분야 대응방향
참고문헌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 최병일
Ⅰ. 서론
Ⅱ. 한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 현황
Ⅲ. 기술표준
Ⅳ.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제2부: 한·미 FTA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쟁점 연구

연구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송원근
Ⅰ. 서론
Ⅱ. 한·미 자동차산업 및 양국 간 교역 현황
Ⅲ.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쟁점 사항
Ⅳ.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연구 4: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임재영
Ⅰ. 서론
Ⅱ. 협상경과 및 과정
Ⅲ. 쟁점사항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임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의료비 및 의료기관별 의료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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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자 국제협상·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로,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Korea의 초석을 쌓았다. APEC 국가 간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제안하였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APEC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1995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출범과 함께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부를 창설하였으며, 초대 학부장 및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세계적 협상 교육가인 하버드대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한국 민간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1~2014년)을 지냈고,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1~2013년)을 역임했다.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FTA 국내 대책위원회,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UN 한국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 12월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IVA)에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100년 넘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IVA에 한국인이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된 것은 네 번째며, 경제학자로는 최병일 교수가 최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2020~2024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인재 혁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철한 협상 전략을 제시한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는 한미 FTA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바이블로 널리 읽혔고,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 편》은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를 가진 베스트셀러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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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경영학학사 캘리포니아대학교(산타바바라) 경제학석/박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급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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