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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김관호, 임재영, 송원근, 최병일, 허찬국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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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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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6000455466
· 쪽수 : 293쪽
· 출판일 : 2007-02-27

책 소개

보고서는 총론과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통신·자동차·의약품 분야에 대해 분석한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허찬국 본원 선임연구위원 외)은 가발 수출로 시작된 대외지향 모멘텀이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루었음을 회고하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목차

총론: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게 좋은가? / 허찬국·송원근
1.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 생활수준 향상의 최대공신
2. 왜 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가?
3.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리의 문제점
4. 왜 미국인가?
5.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1부: 한·미 FTA 투자 및 통신 분야 쟁점 연구

연구 1: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 김관호
Ⅰ. 서론
Ⅱ. 투자협정과 FTA
Ⅲ. 한·미 간의 투자협정 논의 상황
Ⅳ. 한·미 FTA 투자부문 주요 쟁점이슈
Ⅴ. NAFTA 투자분쟁에 대한 비판 및 평가
Ⅵ. 한·미 FTA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
Ⅶ. 한·미 FTA 투자분야 대응방향
참고문헌

연구 2: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 최병일
Ⅰ. 서론
Ⅱ. 한국의 기간통신 서비스시장 현황
Ⅲ. 기술표준
Ⅳ.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제2부: 한·미 FTA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쟁점 연구

연구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송원근
Ⅰ. 서론
Ⅱ. 한·미 자동차산업 및 양국 간 교역 현황
Ⅲ.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쟁점 사항
Ⅳ.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연구 4: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임재영
Ⅰ. 서론
Ⅱ. 협상경과 및 과정
Ⅲ. 쟁점사항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임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의료비 및 의료기관별 의료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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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고등교육재단 전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협상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이자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코리아의 초석을 쌓았다. 세계적인 협상교육가인 하버드대학교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2023년 12월에는 스웨덴왕립공학과학 인터내셔널 펠로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2030년의 동북아시아: 전진할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트럼프 어게인』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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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경영학학사 캘리포니아대학교(산타바바라) 경제학석/박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급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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