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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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80314966
· 쪽수 : 82쪽

책 소개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1. 문제제기

2. 촛불시위의 현황
가. 촛불시위의 경과
나. 촛불시위 관련 여론 추이

3.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가. 직접피해비용
나. 국가적 손실
다. 추정결과 요약

4. 촛불시위의 국가이미지 훼손 및 국정과제 지연 효과
가.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
나. 국가이미지 훼손 효과
다. 대외적인 반개방 이미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라. 국내에서의 반개방 정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마. 개혁과제 지연에 따른 성장기반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익 산출

[부록 2] 시위건수와 경제변수의 상관계수 추정결과

[부록 3] 조경엽(2007) CGE 모형의 개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