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 쌤의 교권상담실

들어가며_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교권 5

1.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와 교권
존중할 교권이란? 17 | 조례에서 처음으로 정의한 교권 19 | 교사는 권리와 권한의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 23 |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에서 정의한 교권 25 | 교원지위법과 교권 28 | 교원지위법이라 쓰고, 교권보호법이라 읽다 31 | 교육활동 침해, 학교장이 판단하라! 33 | 권리, 권한, 권위 그리고 교권! 37 | 학교장의 통할권 43 | 국제기준에 비춰본 교사의 지위 45 | 독일 헤센주의 학교법에서 살펴본 교사의 지위와 학교자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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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⑴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등교 중 복도에 쓰러져 사망한 사고 61 | 자율학습 참여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 64 | 학교안전사고 보상, 무과실책임주의 68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공제 사업 70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74 | 학교배상책임공제 76 |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사고 78
⑵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수업 중 학생 부상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80 |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의 발생 기준 83 | ‘과실’에 대한 교사의 배상책임 85 | 학교안전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담임교사가 부담해야 하나? 89 | 물품을 파손한 경우, 교사의 배상책임은? 92 |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에 대한 판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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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상・직무상 재해
공무상・직무상 재해 117 | 공무상 부상 119 | 지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121 | 신경・정신질환 재해 인정 124 | 수업 중 사망, 공무상(직무상) 사망 인정 여부 127 | 출퇴근 사고, 공무상(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 130 | 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134 | 성대결절, 하지정맥류의 재해 인정 기준은? 138 | 공무상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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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
징계란? 157 | 징계 종류와 불이익 160 | 징계 절차 162 |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 166 | 징계위원회 구성 169 | 징계벌과 형사벌 173 | 교통사고 벌금형, 징계 사유인가? 176 | 징계 시효 178 | 징계 말소 182 | 직위해제, 징계인가? 185 | 직권면직 사유 187 | 불문과 불문경고 190 | 서면경고, 징계인가? 193
묻고 답하기 195

5. 소청과 고충
소청과 고충 209 | 소청심사 212 | 소청심사 대상 214 |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217 | 소청심사 절차 220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 223 | 고충심사 224 | 고충심사, 어떻게 달라졌나? 226 | 고충심사 대상 229 | 고충심사 절차 232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 235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236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238 | 중앙고충심사 241
묻고 답하기 244

6. 휴가
노동자에게 휴가란? 259 | 교원의 휴가, 어떻게 정해지나? 261 | 우리나라 노동자의 휴가 사용 실태 264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267 | 연가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269 | 학기 중 연가 271 | 구두 승인 후 연가 신청, 합당한가? 273 | 병가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합당한가? 275 | 조퇴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278 | 휴가의 종류 280 | 병가와 진단서 282
묻고 답하기 286

7. 휴직
휴직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311 | 휴직과 결원보충 314 | 휴직과 경력 315 | 휴직과 보수 318 | 질병휴직 320 | 불임・난임, 질병휴직? 육아휴직? 323 | 육아휴직 325 |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의 힘든 투쟁 328 | 유학휴직 334 | 연수휴직 336 | 자율연수휴직 338 | 고용휴직 339 | 동반휴직 342 | 간병휴직 344
묻고 답하기 345

8. 봉급
교사의 보수 367 | 초임호봉 획정 369 | 임용 전 다양한 경력 반영 372 | 호봉재획정 375 | 호봉정정 377 | 호봉재획정과 정정의 판단 기준 380 | 교감의 과실로 호봉재획정이 늦어진 경우, 호봉정정 가능한가? 382 | 호봉승급 제한 384
묻고 답하기 386

9. 수당
수당의 종류 401 | 정근수당 402 | 가족수당 407 | 자녀학비 보조수당 409 | 특수업무수당 410 | 육아휴직수당 413 | 시간외근무수당 415 | 정액분의 시간외수당 418
묻고 답하기 420

10. 여비
여비의 종류 431 | 근무지 외 국내출장 433 | 근무지 내 국내출장 435 | 국외출장 436 | 이전비 437 | 부임여비 440 | 교육훈련비 441 | 여비의 감액 지급 442 |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444
묻고 답하기 447

11. 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협약 455 전력자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470 |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되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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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왜, ‘교권보호,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침해’인가? 479 | 교육활동의 정의 482 | 폭행 484 | 상해 489 | 협박 492 | 명예훼손 497 | 모욕 503 | 손괴 509 | 성폭력범죄 514 | 불법 정보 유통행위 520 | 공무방해, 업무방해 530 |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36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538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539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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