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의 법률구조제도
1.개요
2.법률구조제도의 연혁
3.형사법률구조의 주요내용
4.민사법률구조의 주요내용

제3장 독일의 법률구조제도
1.개요
2.연혁
3.소송비용구조제도의 주요 내용
4.법률상담구조제도의 주요 내용
5.권리보험제도
6.시사점

제4장 일본의 법률구조제도
1.개요
2.법률구조제도의 의의와 변천
3.종합법률지원법상 법률부조제도의 내용
4.일본사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5.법률부조업무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6.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1.법률구조제도의 연혁
2.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3.소송구조 및 그 외의 법률구조
4.법률서비스의 실태조사
5.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