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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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서문

1부 이주에 관한 오해
오해 1 이주가 사상 최고치다
오해 2 국경이 통제 불능 상태다
오해 3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했다
오해 4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
오해 5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키면 이주가 줄어들 것이다
오해 6 이출은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자포자기식 탈출이다
오해 7 이주 노동자는 필요 없다

2부 이입: 위협인가, 해결책인가
오해 8 이입민들이 일자리를 훔치고 임금을 낮춘다
오해 9 이입은 복지 국가의 토대를 침식한다
오해 10 이주자 통합은 실패했다
오해 11 대규모 이주가 대규모 분리를 불러왔다
오해 12 이입 때문에 범죄가 급증한다
오해 13 이출은 두뇌 유출로 이어진다
오해 14 이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오해 15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입민이 필요하다

3부 이주에 관한 선동
오해 16 국경이 닫히고 있다
오해 17 보수주의자들은 이입에 더 강경하다
오해 18 여론이 이입에 등을 돌렸다
오해 19 밀입국이 불법 이주의 원인이다
오해 20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다
오해 21 국경 제한이 이입을 감소시킨다
오해 22 기후변화가 대규모 이주로 이어진다

우리가 나아갈 길
감사의 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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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을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썼다. 이주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많지만, 정치인과 국제기구가 제안한 정책이나 공론장에 스며든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주 정책이 실패하거나 역효과를 낸 이유 중 하나다. 수년간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공개 강연을 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에 참여하고 정부나 국제기구와 협업한 끝에 나는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분위기를 바꾸고 논의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본인이 태어난 장소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기회의 지리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크지만 대다수가 고향에 머무는 것이다. 해외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다. 정치적 수사나 언론 이미지와 사뭇 다르게 현실에서는 전체 인구가 대규모로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설령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도 일시적인 근거리 이주로 끝날 때가 많다. 대부분이 고향과 가까운 곳에 머문다. 대륙을 건너는 원거리 이주는 예외적인 경우다. -「오해 1. 이주가 사상 최고치다」 중에서

서구가 망명 제도의 용량을 초과한 난민 밀물에 뒤덮였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런 믿음과 분명히 배치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여러 국가,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전후 수십 년간 훨씬 더 많은 난민을 감당했다. 현재 난민 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난민이 고향 근처에 머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민 위기’는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다. 난민을 수용하고 다른 목적국들과 책임을 분담하려는 정치적 의지 부족을 반영한다. -「오해 3. 세계는 난민 위기에 봉착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