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일본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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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전환점이 된 선거 / 청사진 / 불확실한 첫걸음 / 정치적 혼란 / 다급해진 법체계의 변경 / 의회의 본질 / 의원입법

1.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집권체제
고령자 학대 / 빈곤한 복지 / 고령화 사회 / 소비세의 악몽 / 핑크 북 / 공공사업 최우선 / 재정위기와 복지의 소멸과 감소 / 다시 다가오는 재정위기 / 종합산업 / 콘크리트 정글 / 과대한 물 수요계획 / 유린당하는 하천 / 과다한 하수도 투자 / 총점검과 지방분권

2. 일본의 권력-강대해진 관료조직
행정개혁본부 / 행정개혁위원회 / 예산청 구상 / 정책과 예산 /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 진전없는 행정개혁 / 거만한 관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 메이지의 유산 / 의회의 공동화 / 지속되는 '관'의 전통 / 기관위임사무 / 팽창하는 관료조직 / 공익법인 / '관료의 공갈' / 보조금 / 보조금의 사유화 / 인,허가권

3.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
개혁으로의 길 / 최고기관으로서의 의회 / 법의 체계 / '55년 체제'와 법체계 / 의원입법의 4가지 유형 / 시대의 풍향계 역할 / 정치드라마 / 제5의 의원입법 / 추락하는 각료입법 / 정계재편성 / 소위원회 /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규제완화와 강화 / 규제완화의 구분 /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임사무의 해체 / 내셔널 미니멈

4. 입법보좌기구
의원입법의 길 / 비서 / 정책심의회 / 위원회 조사원 / 국회도서관 / 법제국 / 심의회 /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스스로 붕괴하는' 법체계
흔들리는 '틀' / 복지 분야 / 농업 분야 / 환경 분야 / 도시 분야 / 통일 플랜 / 시민참가 / 어떤 심포지엄에서 / 지방의 목소리

6.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자적인 시스템 / 의회가 가진 큰 권한 / 미묘한 균형 / 도의회의 보고 / 잠자는 의회 / 보좌체제로서의 의회 / 정치윤리 조례 / 아마자키 시의회의 자주해산 / 제 기능을 못하는 감시제도 / 지방의회는 재생될 것인가 / 정원 수의 문제 / '분권론'을 검토한다 / 시민에게 의회란?

7. 내일의 일본으로
'방법'으로서의 '의회' / 일본의 구조개혁 / 정치 환경의 변동 / 지방자치체의 위기 / 우리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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