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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개혁 시민이 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시민운동/NGO/NPO
· ISBN : 9788984101531
· 쪽수 : 21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시민운동/NGO/NPO
· ISBN : 9788984101531
· 쪽수 : 210쪽
책 소개
관료에게 집중된 권력을 시민의 것으로 분산 축소하는 것이 일본형 행정시스템의 폐해를 벗어나는 길이라 역설하고, 관료 입법의 제한과 의회의 포괄적 입법권 회복을 촉구 -동아일보
목차
책머리에 - 세상 바로잡기
제1장 행정 개혁 기본법 체제
1. 열기
2. 공청회
3. 큰 영향
4. 격차
5. 총리의 발의권
6. 성·청 재편성
7. 살 빼기
8. 행혁 본부
9. 행정 개혁 회의
10. 총리의 주도력
11. 정치 입법
12. 반란 대책
13. 국토 교통성
14. 시대 착오
15. 설치법
16. 대체안
17. 행혁과 여론
제2장 일본의 병리
1. 깊어지는 불안
2. 제2차 임시 행정 조사회(제2임조)의 목적
3. 줄어드는 연금
4. 민영화
5. 보조율
6. 재정 구조 개혁법
7. 사라지는 돈
8. 돌출하는 공공 사업비
9. 비대해지는 돈 먹는 벌레
10. 대기업에 편중되는 공공 사업
11. 복지형 공공 사업
12. 도산의 위기
13. 위기의 이면
14. 문책받는 관료의 책임
15. 복지에 대한 편견
16. 복지의 경제 효과
17. 군사비의 구조 조정
제3장 구미의 새로운 바람
1. 클린턴 행정 개혁
2. 위원회 조사는 밑바닥부터
3. 붉은 끈
4. 이전의 지방 행정 개혁
5. 서니 베일의 기업적 행정 개혁
6. 오리건 주의 시민 참가형 행정 개혁
7. 국방부의 실험
9. 4원칙
10. 성과
11. 연속 혁명
12. 새로운 조류
13. 도미노 현상
14. 신보수주의
15. 빈부 격차
16.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
17. 혼란스러운 시장
18. 사회적 공정을 추구하여
19. 슈뢰더
20. 조스팽
21. 복지 국가의 이른 출발
22.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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