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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84115279
· 쪽수 : 368쪽
책 소개
목차
┃1┃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이석용]
Ⅰ. 서 론·11 Ⅱ. 재판과정과 당사국 주장·12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19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28
Ⅴ. 대륙붕 경계획정과정·40 Ⅵ. 판결과 평가·47
┃2┃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Ⅰ. 서 론·53 Ⅱ. 사건의 개요·54
Ⅲ. 판 결·57 Ⅳ. 평 석·70
┃3┃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이석용]
Ⅰ. 서 론·73 Ⅱ. 사건의 배경과 관할권 문제·75
Ⅲ. 당사국의 주장·82 Ⅳ. 영토문제·84
Ⅴ. 해양경계획정·92 Ⅵ. 판결과 평가·112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Bakassi반도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채형]
Ⅰ. 서 론·116 Ⅱ. 역사적 배경·118
Ⅲ. ICJ에서의 소송개요 및 분쟁당사국의 주장·123
Ⅳ.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판결의 분석·127
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해양경계선·137
Ⅵ. 판결 주문·162 Ⅶ. 판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166
Ⅷ. 평가 및 결론·174
┃5┃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리기탄·시파단 도서 분쟁: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s) [이창위]
Ⅰ. 서 론·181 Ⅱ. 사건의 개요·183
Ⅲ. 양국의 주장·186 Ⅳ. 판결의 내용·194
Ⅴ. 평 석·199
┃6┃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간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이석용]
Ⅰ. 서 론·203 Ⅱ. 사건배경·205
Ⅲ. 당사국의 주장·207
Ⅳ. 새로운 청구의 수리와 결정적 기일·210
Ⅴ. 도서영유권 문제·216 Ⅵ. 해양경계획정 문제·228
Ⅶ. 판결주문과 평가·248
┃7┃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이창위]
Ⅰ. 서 론·253 Ⅱ. 사건의 개요·255
Ⅲ. 양국의 주장·257 Ⅳ. 판결의 내용·265
Ⅴ. 평 석·270
┃8┃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Ⅰ. 서 론·277 Ⅱ. 양국의 주장·280
Ⅲ. 판결의 주요 내용·282 Ⅳ. 시사점·299
┃9┃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이석용]
Ⅰ. 서 론·304 Ⅱ. 배경과 절차·305
Ⅲ. 영해경계획정·307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317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327
Ⅵ. 판결과 평가·331
┃10┃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분쟁사건 [김채형]
Ⅰ. 사건의 개요·336 Ⅱ. 당사국들의 주장·341
Ⅲ.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여부·342
Ⅳ.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출발점·351
Ⅴ. Point A로부터 해양경계선의 방향·353
Ⅵ. 판결주문·359 Ⅶ. 평 가·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