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추천사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진우| 전 미 국방부 장관실 총괄평가국 특별보좌관
권태오| VanFleet재단 한국대표, 육군중장(예)

머리말?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27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 이정규
1. 서론
2. 미국의 핵 개발 과정
3. 미국 핵전략의 주요 개념들
4.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발전
5.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6. 결론

28장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통신체계 / 송승종
1. 서론
2. 대통령의 권한과 핵가방(Presidential Authority and the Nuclear Football)
3. 단계별 핵지휘통제(NC3) 과정
4. 일촉즉발의 순간들과 인간적 요소
5. 결론 및 전략적 함의

29장 러시아의 핵전력과 핵전략: 형성과 진화 / 권세은
1. 서론
2. 핵전력·핵전략의 형성
3. 핵균형과 상호확증보복 전략의 정착
4.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와 포괄적 억제전략
5. 결론

30장 러시아의 핵지휘통제체계: 제도적 연속성과 기술적 진화 / 권세은
1. 서론
2. 핵지휘통제체계의 논리와 구조
3. 소련 핵지휘통제체계의 형성과 발전
4. 러시아 핵지휘통제체계의 재건과 현대화
5. 결론

31장 중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 / 손한별
1. 서론
2. 형성과 배경
3. 핵전략
4. 핵지휘통제통신체계(NC3)
5. 전망과 함의

32장 영국 핵무장 과정 및 핵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 피터 워드
1. 서론
2. 영국 핵 억제력의 발전 과정
3. 지휘통제 및 핵전략
4. 영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역학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5. 결론

33장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및 정치 / 딜런 모틴
1. 핵개발 배경
2. 프랑스 핵개발 과정
3. 프랑스 핵전략
4. 프랑스 핵무기와 국내 정치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34장 유럽의 핵공유 및 핵억제력 / 송승종
1. 서론
2. 유럽 안보와 핵질서의 변화
3. 독자적 유럽 핵억제력 구축 논의의 현실성과 전략적 함의
4. 결론 및 전략적 함의

35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지역 분쟁의 확산과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 / 이창위
1. 서론
2. 인도의 핵개발
3. 파키스탄의 핵개발
4.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략
5. 결론

36장 이스라엘 핵개발과 미국의 역할 / 성일광
1. 초기 핵개발
2. 확인되지 않은 최초 핵실험
3. 미국-이스라엘 관계
4. 핵비확산조약
5. 미국의 이중잣대
6. 결론

37장 한국의 미래 핵 전략과 지휘통제체계 구상 / 조비연
1. 서론
2. 핵전략의 5가지 구성요소
3. 핵지휘통제체계의 구성요소
4. 한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5. 결론

부록 한국핵안보전략포럼 2기 공개 임원진 명단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경구는 24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경고다.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한국을 향해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기관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와 워게임 결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태평양에서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랜드연구소(RAND)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중 군사력 변화를 열 개의 지표로 분석한 ‘군사력 스코어카드’를 통해, 불과 20여 년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2023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해협 전쟁 워게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냉혹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대만 점령을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백 대의 항공기와 다수의 항모 및 핵잠수함이 손실되고, 미 해군 전력의 회복탄력성은 사실상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 완료 단계에 진입했고, 다종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역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를 기획했다. 이 총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가정한 공허한 찬반 논쟁을 넘어, 그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즉각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다. 동시에 ‘핵 없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과도 결별한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답을 준비하고자 한다.
준비 없는 선택은 도박이지만, 준비된 선택은 전략이 된다. 운명의 순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승리를 준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 머리말 中 -

미국의 핵전략은 대량확증파괴(MAD)와 제2격 능력에 기반한 억제 전략으로, 상대의 핵공격 시 보복을 통해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유지되어 왔지만, 행정부별로 억제 수단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핵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며 공세적 핵 교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남 위협 또한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부담 증대 요구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내 핵 자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도 북한 위협과 미국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안보 환경 속에서“미국 의존 지속”과“자체 핵무장”사이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핵무장은 미국과의 협력 없이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동맹을‘전략적 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제기되고 있다.
- <27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이정규) 중에서

핵무기 지휘통제 통신 체계(NC3, 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NC3는 핵전력을 통합지휘하여 합법적이고 의도된 핵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우발적이거나 무단의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핵 지휘통제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상기해야 한다. 첫째, 핵무기는 필요할 때 반드시 발사될 수 있어야 한다(상시 작동). 둘째, 핵무기는 결코 오발이나 무단으로 발사되어선 안 된다(절대적 사고 방지). 이러한‘상시-절대 딜레마(always-never dilemma)’는 핵무기 통제의 근본적인 난제로 지적된다.
- <28장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통신체계> (송승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