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시작하며·5

송대 검험 제도의 운영: 문서행정을 중심으로

I. 검험격목檢驗格目의 시행을 통해 본 검험 제도의 운영·19
1. ‘검험지법檢驗之法’의 문란·21
2. 검험격목檢驗格目의 시행과 운영·31
3. 검험격목檢驗格目의 내용과 보완·38
4. 맺음말·49

II. ‘험장驗狀’류 문서를 통해 본 검험 결과의 보고·55
1. 험장驗狀의 제출: “검험을 마치면 소속 기관에 보고하라!”·57
2. 험장驗狀의 내용: 현장 보고와 사체 검험 결과·62
3. 정배인형正背人形의 시행·74
4. 무빙복검장無憑覆檢狀: 검험 불가의 상황 보고·85
5. 맺음말·91

송대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 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冤集錄』을 중심으로

I. 검험 관련 법률지식의 정리 - 『세원집록洗冤集錄』 「조령條令」을 중심으로·99
1. 『세원집록洗冤集錄』 「조령條令」의 구성과 내용·102
2. 검험결과의 부정不定·부당不當·부실不實에 대한 처벌·107
3 . 무고誣告사건의 처리: 망고妄告·망인妄認·망감妄勘에 대한
처벌·120
4. 구타·살상 사건의 타물他物과 보고保辜에 대한 규정·127
5. 맺음말·135

II. 검험지식의 집적과 체계화·139
1. ‘경력(更歷)’의 중시·140
2. 검험지식의 집적·144
3. 『세원집록洗冤集錄』의 사인死因 분류Ⅰ- 사법현실의 수요·155
4. 『세원집록洗冤集錄』의 사인死因 분류Ⅱ- 비급備急 의학의 영향·170
5. 맺음말: 『세원집록洗冤集錄』과 동아시아 전통 검험지식의 원류·183

III. 검험 관원이 알아야 할 구급의학 지식 - 『세원집록洗冤集錄』「구사방救死方」의 수록 ·189
1. 『세원집록洗冤集錄』의 「구사방救死方」 수록 배경·191
2. 의난疑難에 대한 경계: 「구사방救死方」의 구성·199
3. 「구사방救死方」의 처방 특징·208
4. 맺음말·216

부록: 표 11 「구사방」의 처방 내용 및 유관 내용이 확인되는 의서·221

송대 사법 현장에서 본 검험의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I. 추국 과정에서의 검험의 시행·231
1. 추국 과정에서의 검험 절차·232
2. 체구體究의 중요성·237
3. 취검聚檢의 실천과 면검免檢의 절차·240
4. 맺음말·244

II. 판결 근거로서 검험 결과의 활용·245
1. 처벌 근거로서 검험 결과·246
2. 변무辨誣 근거로서 검험 결과·253
3. 판결 과정에서의 검험의 한계·261
4. 맺음말·271

◆ 마치며·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