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제1부: 경제학의 10가지 기본 요소

1.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2.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발적 교환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4. 거래비용은 교환의 장애물이다. 거래비용을 줄이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5. 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생산량이 증가해야 한다.
6. 소득증가의 네가지 원천: 노동자의 숙련도 증가, 자본의 증가, 기술발전, 효율적인 경제적 조직
7. 소득은 타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에서 나온다. 소득은 타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다.
8. 이윤은 기업들에게 부를 늘리도록 인도한다.
9.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시장가격은 사익을 공익과 조화시킨다.
10. 2차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제2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1. 사유재산제: 재산에 대한 사적 소요권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지며 재산은 더 현명하게 사용된다.
2. 교환의 자유: 거래량을 줄이는 정책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3. 경쟁적 시장: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지속적 혁신을 자극한다.
4. 효율적 자본시장이 있어야 자본이 생산적 용도로 흘러갈 수 있다.
5. 화폐의 안정성: 통화팽창정책은 가격의 신호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경제를 파괴한다.
6. 낮은 세율: 생산한 것 중에서 자기몫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산한다.
7. 자유무역: 어느 나라든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수출하고 다른나라보다 생산비가 비싼 것은 수입해서 씀으로써 이익을 볼 수있다.

제3부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1.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도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다.
2. 정부는 교정장치가 아니다.
3. 정부가 쓰는 비용은 납세액보다 훨씬크다.
4. 헌법으로 적절히 견제하지 않을 경우, 특수 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5.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없다면 입법자들은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싶어한다.
6. 정부가 일부 국민을 돕기 위해 다른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은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정부를 통한 약탈행위로 흘러들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억제된다.
7. 정부 주도 재분배정책의 비용은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8.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정부기능으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자원은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지체된다.
9. 경쟁은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들이나 공기업들을 다른 지방정부들이나 사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시키면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봉사자가 될것이다.
10.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위한 헌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