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이 선택케 하라

프롤로그
서문 : 교육을 공무원들에게서 해방시켜라!
추천사

제1장 스웨덴엔 이동식 유치원이 있다!
이동식 유치원이라니?
‘24시 유치원’도 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나라, 스웨덴
파괴되는 한국 유아교육의 다양성
결국 아이와 부모에게 피해가 간다
다른 길이 있다

제2장 사립이 국공립보다 낫다!
공립유치원 된다는데, 학부모 70%가 반발한 이유
거의 무료인 공립유치원들, 정원도 못 채우는 이유
값이 같다면 사립이 더 낫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옮긴 한 교사의 관찰
사립유치원의 단점, 돈!
공립의 낮은 원비는 특혜의 결과다
원아 1인당 사립 53만원, 국공립 114만원
공사립이 같은 비용 쓰는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2.2배 더 높은 공립유치원의 시간당 교육비
사립이 더 낫다

제3장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주역에서 비리집단 낙인까지
아이 기르기는 가정의 몫이었다
경제성장과 대중적 유아교육 기관의 등장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총아로 등장
유아교육 다양성의 폭발
어린이집의 급증
유치원의 위축과 무상보육 목소리 고조
누리과정, 획일화 본격 시동
사립유치원, 비리 집단으로 낙인 찍히다
법치를 포기한 대한민국
일본 사립유치원 법인화 정책과의 차이
급증하는 사립유치원 폐원

제4장 법원은 왜 무죄판결을 내렸나?
법원은 왜 횡령이 아니라 했나?
무죄를 횡령으로 몰아가는 공무원들
누가 강도인가?
왜 그들은 숨기게 되었나?
마녀사냥, 무지 또는 억지?

제5장 공교육이라 쓰고, 획일적 국공립화라 읽는다
유치원 아이들의 위대한 성취
획일화로 치닫는 유아 공교육
스웨덴의 PISA 점수 하락이 뜻하는 것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국공립화의 완성
급식 마저도…
공무원화 되어가는 사립유치원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상교육+다양성’
현재 예산으로 모든 아동의 하루 10시간 무상교육 가능
국가독점 교육의 또 다른 폐해, 공무원의 특혜 독식

제6장 비영리 = 헌납이라는 착각
건물 잃은 상도유치원, 건물 살린 동아유치원
그들은 왜 사립유치원을 세웠나?
기부 안 하는 국민… 유치원만 헌납하라고?
궁여지책들
영리는 53만원, 비영리는 114만원
자사고가 귀족학교라고? 일반고와의 교육비 비교
노르웨이 최우수 유치원은 영리 유치원
비영리가 몰수여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조치들

제7장 악순환의 덫에 걸린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점과 공통점
부모와 아이의 선택폭을 넓히는 어린이집의 존재
유보통합, 좋기만 한가?
덫에 걸려든 어린이집들
들이닥치는 공무원들

제8장 앞선 나라에서 배우는 공사립 동등 대우
네덜란드, 200년 투쟁으로 얻어낸 공사립 동등 대우
보육 자유화의 성과
스웨덴 공사립 누구든 학부모 선택에 따르라
학생-학부모 주도 선택은 스웨덴 국민의 명령
노르웨이도 학생-학부모 선택제
일본, 공급자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법인화와 유보통합, 늦더라도 강요는 삼간다

제9장 맘이 선택하게 하라
교육의 자유를 허용하라
걷잡을 수 없이 변해 가는 세계
구글과 아마존을 만든 몬테소리 마피아
획일화로 치닫는 한국 교육
무상교육의 두 얼굴
다른 길이 있다
교육 재정이 남아 돈다
학생-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
유치원부터 시작하자
<부록> 외국 사립 유치원들의 감가상각비 및 잉여 인정 사례

스웨덴의 유치원들은 대부분 아침 06:30부터 18:30까지 12시간 문을 연다. 공·사립이 모두 그렇다.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9시에 문 열고 2시면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한국의 공립유치원들과는 무척 다르다. 스웨덴은 공립도 사립처럼 움직인다. 사립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12시간 문 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심지어 24시간 문을 여는 곳도 있다.

경기도 용인의 A 사립유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큰 소동을 겪었다. 원래 사립인데 거의 공립으로 전환될 뻔하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공립 전환이 취소되어 버렸다.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사립유치원인 상태다. 국공립이 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학부모의 다수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다. 그런데 정작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이 반기지 않는다.

공립유치원 설립비용은 유치원 1개당 120억원 정도다. 원아 200명, 이자율 3%로 잡을 경우 자본비용은 매월 1인당 15만원이다.(산출 과정은 박스 참조). 여기에 경상운영비 99만원을 합치면 114만원이 된다. 국공립 유치원이 원아 1명을 교육하기 위해 매월 쓰는 비용은 114만원, 사립유치원은 53만원.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보다 2.2배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