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해설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왜 전파를 규제하는가?

1절 전파의 개념과 특성
1. 전파의 의의
2. 전파의 특성
3. 전파규제의 이유: 희소성(Scarcity)과 간섭(Interference), 전자파 인체영향 등
4. 전파의 공물(公物)적 성격

2절 전파규제 정책과 전파법 해석의 기본철학: 국가지정(Command- and-control),시장기반(Exclusive),또는공유(Common or open access)모형인가?

3절 전파규제 정책환경의 변화:전파의 부족문제 심화와 시장기반 모형의 확대

4절 전파규제와 통신·방송시장 규제의 관계 및 차이점

제2장 어떻게 전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규제대상이 되는가?

1절 주파수 분배
1. 주파수 분배의 의의
2. 주파수 분배의 내용

2절 주파수 할당
1. 주파수 할당의 의의
2. 주파수 할당의 종류: 가격경쟁 대가할당(경매), 정부산정 대가할당, 심사할당
3. 주파수 할당의 절차
4.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5. 주파수 할당조건의 부여
6. 주파수 재할당 및 추가할당과 전환
7. 주파수 할당의 취소
3절 주파수 사용승인
1. 주파수 사용승인의 의의
2. 주파수 사용승인의 내용

4절 주파수 지정

5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1.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의의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내용
3.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손실보상

6절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
1.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의 의의
2.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의 요건과 절차 등

7절 비면허대역과 주파수 공동사용
1. 비면허대역
2. 주파수 공동사용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1절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1. 무선국의 의의
2. 무선국의 개설
2. 무선국의 검사와 운용
3. 무선국의 폐지 및 휴지

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
1.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의 의의
2. 방송국의 개설허가
3.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4. 방송구역
5. 방송국 운용자의 의무
6. 방송표준방식

3절 우주통신의 운용
1. 우주통신의 의의
2.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확보
3.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할당
4. 우주국의 개설과 운용
4절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장 전파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1절 전파의 혼신과 간섭문제 해소 등
1. 전파 혼신과 간섭의 의의
2. 전파감시와 국제전파 감시
3. 전파환경측정
4.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2절 전파이용기기의 관리: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등
1. 적합성평가제도의 의의
2. 적합인증제도와 적합등록제도
3. 잠정인증제도
4.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취소
5. 시험기관의 지정?검사?지정취소 등
6.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과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3절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등
1. 전자파 인체영향의 의의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4절 전파로부터의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시설의 설치 등
1. 자연환경 보호 등과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2. 안전시설의 설치
3.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제5장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진흥과 규제를 하는가?

1절 전파의 진흥
1. 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와 전파의 연구?개발
2. 생활전파산업과 전파응용설비의 활성화

2절 기술개발과 표준

3절 인력의 양성과 무선종사자 등
1. 전파 인력양성
2. 무선종사자

4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수수료 등
1. 주파수 할당대가
2. 전파사용료
3. 수수료

제6장 어떻게 전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가?

1절 조사 및 조치

2절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의의
2.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내용

3절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등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납부 등의 내용

4절 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등

5절 청문

6절 벌칙
1. 행정형벌(行政刑罰)
2. 과태료(過怠料)

부록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