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업무편람

제1편 등록총론
제1장 등록일반
제1절. 등록개요
1. 등록의 의의
2. 등록제도의 필요성
3. 등록원부
4. 등록의 종류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1. 등록사항
2. 등록의 효력
3. 등록관련 주요용어
제2장 등록신청
제1절.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2. 신청서 작성·제출
3. 효력발생시기
제2절. 등록신청 요건
1. 의의
2. 유효요건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1. 공동신청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3. 법인의 등록신청
4. 대위등록신청
5. 외국인의 등록신청
6. 그 밖의 신청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1. 작성원칙
2. 신청서 종류
3. 신청서 작성방법
4. 기명날인 및 간인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3. 상속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인인 경우 국적증명서류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2. 특허료·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3.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 등 반환
제3장 등록심사
제1절. 심사일반
1. 의의
2. 심사관의 권한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1. 주요절차
2. 등록신청의 보정
3. 등록신청의 반려
4.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1. 개요
2. 반려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서류반환요청서와의 관계

제2편 신규설정등록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1장 신규 설정등록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 개요
2. 특허?등록료 납부
3. 특허?등록료의 보전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감면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서비스
1. 권리유지
2. 납부안내서비스
제3절. 그 밖의 등록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설정등록
2. 상표권에 관한 등록
3. 국유특허 등록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1절. 제도개요
1. 의의
2. 장점
3. 가입국 현황 및 전망
4. 국제출원절차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등록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2. 설정등록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5. 등록의 효력

제3편 변동등록
제1장 변동등록 개관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의 종류
3. 등록절차
제2절. 등록료
제2장 권리이전 등록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 의의
2. 이전의 분류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2. 포괄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제4절. 신청서 작성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 등록개요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작성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 근질권의 이전등록
3. 근질권의 변경등록
4. 근질권의 말소등록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6. 질권(근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1. 제도개요
2. 신탁의 등록
3. 수탁자 변경
4. 신탁원부의 변경
5. 신탁원부의 말소
6.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7. 신청서 작성
제4장 변경?경정등록
제1절. 변경등록
1. 등록개요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권리주체의 표시변경)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제2절. 경정등록
1. 등록개요
2. 권리경정
3. 등록명의인 표시경정
4. 직권에 의한 경정
제5장 말소?회복등록
제1절. 말소등록
1. 의의
2. 말소등록의 요건
3.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4. 촉탁에 의한 말소등록
5.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6. 등록원부에 기재
7. 신청서 작성
제2절. 회복등록
1. 의의
2. 멸실회복등록
3. 말소회복등록
4. 등록원부의 기재
5. 신청서 작성
제6장 가등록?예고등록
제1절. 가등록
1. 등록개요
2. 가등록
3.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신청
4.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과 말소
5. 신청서 작성
제2절. 예고등록
1. 의의
2. 예고등록의 대상
3. 예고등록의 절차
4. 예고등록의 말소
5. 신청서 작성
제7장 처분제한 등록
제1절. 총설
제2절. 가압류 등록
1. 개요
2. 등록절차
3. 가압류등록의 말소
제3절. 가처분 등록
1. 의의
2. 등록의 촉탁
3. 등록의 실행
4. 가처분 등록의 효력
5.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와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는 등록의 처리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1. 개요
2. 촉탁에 의한 등록
3. 보전처분에 관한 등록
4.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의 등록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1. 개요
2.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 보전처분의 등록
4. 파산선고 후의 등록
5. 임의매각에 따른 등록
제6절. 청산법인에 관한 등록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제1절. 의의
제2절. 등록령 제15조의 판결요건
1. 이행판결
2. 확정판결
3. 등록령 제15조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 확정판결 시기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1. 집행문
2. 승계집행문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신청
1. 신청인
2. 첨부서류
3. 담당자의 심사범위
제2장 대위등록 신청
제1절. 의의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록
1. 의의
2. 등록의 유형
3.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
4. 대위신청의 요건
5. 대위신청의 절차
제3절. 신탁등록의 대위신청
1. 취지
2. 절차
제3장 외국인의 등록신청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신청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
1. 공증
2. 아포스티유
제3절. 그 밖의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1. 번역상 착오로 인한 표시경정
2. 파산법인 및 청산법인
3. 신청서 작성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절. 심판사항 등록
제2절. 이의신청사항 등록
제3절. 발명자 정정
제4절. 그 밖의 등록관련 사항

부 록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2. 등록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예시
4. 특허권 등의 등록령
5.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록관련 주요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