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3

제1장 서론
제2장 통합배출규제제도의 적용대상
제3장 통합허가 신청 전(前) 단계
제4장 통합허가 신청 단계
제5장 통합허가 결정 단계
제6장「배출시설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선안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한국환경법학회 대상 인터뷰(서면) 분석결과
부록 2 환경기술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록 3 환경전문가용 설문서
부록 4 환경기술인용 설문서
부록 5 통합환경법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부록 6 국가환경정보종합시스템
부록 7 현행 환경법령 및 배출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
부록 8 분권화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