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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박명림, 김재원, 박은정, 양건 (지은이)
대화문화아카데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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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85155243
· 쪽수 : 454쪽
· 출판일 : 2008-06-28

책 소개

지난 3년 동안 대화문화아카데미는 개헌 논의가 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어왔다. 그동안 축적된 논의가 18대 국회와 시민사회 안에서 개헌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엮어 출간한다.

목차

1부
1-1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1-2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 필요성, 방법, 내용
1-3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1-4 87년 헌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치 : 평가와 과제
1-5 헌법 개혁 논의와 민주주의 발전 : 현실, 담론, 절차, 대안 논의의 몇몇 고려
1-6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경영과 세기경영을 위한 시민적 헌법 개혁의 어젠다 설정
1-7 87년 헌법의 평가와 개헌 논의의 조건
1-8 한국 헌법론 소고

2부
2-1 한국 대통령제의 원숙한 운용을 위한 제언
2-2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한국 헌법적 이해
2-3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4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2-5 87년 헌법과 시민사회운동
2-6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2-7 새로운 헌법의 생명권·환경권
2-8 남북공존과 지구생태시대의 헌법 생각하기

3부
3-1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남북한 평화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3-2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4부 토론 기록
4-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1
4-2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2
4-3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3 : 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
4-4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4 : 87년 헌법, 지난 20년 헌정사를 돌아보며
4-5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5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4-6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6 : 대통령 중심제의 중요 문제와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
4-7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7 : 한반도 평화와 기본권 보장의 관점
4-8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8 : 경제조항과 생명권·환경권
4-9 필자 대화모임 :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저자소개

박명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로서 정치학, 사회인문학, 평화학, 한국학, 동아시아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박사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연구 교수(1994-1999),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옌칭 연구소 협동 연구학자(1999-2001), 프랑스고등사회과학원과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2013-2014)로 재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원 1,2』(1996), 『한국1950: 전쟁과 평화』(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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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아카데미를 수료했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에서 국제법과 법사회학을 전공하여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D.C.와 펜실배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하버드 로스쿨의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서원대 법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동아대 법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저로 <Raising the Bar>, <응용법철학>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제인권법>,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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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봉직하면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법철학회 회장, 유네스코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세계 법 및 사회철학회(IVR) 한국대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연법 사상』(1987),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1995),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2000), Boiethics, Research Ethics and Regulation(2005), 『자연법의 문제들』(2007), 『법철학의 문제들』(2007), 『왜 법의 지배인가』(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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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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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제 거의 반백 년에 달해가는 21세기 초 한국은 무역 규모 5천억 달러의 세계 11위권 산업통상대국이며, 외환보유고 4위의 자본부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과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모든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너지 자원, 즉 석유의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 제6위의 석유소비국이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채굴 속도로 가면 세계 석유 산출량은 2025년을 기해 하강하다가 2050년경에는 거의 고갈되는 것으로 이미 계산되어 있다. 즉 21세기 중반이면 인류 문명사에서 석유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날짜는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에서부터 기후 그리고 섭생과 생식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신체조건이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결과 생명, 생존, 생활 전반이 서서히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일단 파국이 닥치면 그때는 그것을 극복할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력하고도 무의미하게 죽어가야 할지 모른다. 그때 문제는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이 추구해온 사회발전의 생리상 자연과 생태적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익숙해진 산업사회적 생활습관을 바꾸는 문제오 직결된다. 당연히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서히 산업사회 이후의 성장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생태적 성장은 우리의 생활양식이 자연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인위적 산업문명으로부터 닥치는 피해를 줄여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연통합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목표로 시급하게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원 고갈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144~145쪽,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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