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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85155243
· 쪽수 : 454쪽
· 출판일 : 2008-06-28
책 소개
목차
1부
1-1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1-2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 필요성, 방법, 내용
1-3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1-4 87년 헌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치 : 평가와 과제
1-5 헌법 개혁 논의와 민주주의 발전 : 현실, 담론, 절차, 대안 논의의 몇몇 고려
1-6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경영과 세기경영을 위한 시민적 헌법 개혁의 어젠다 설정
1-7 87년 헌법의 평가와 개헌 논의의 조건
1-8 한국 헌법론 소고
2부
2-1 한국 대통령제의 원숙한 운용을 위한 제언
2-2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한국 헌법적 이해
2-3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4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2-5 87년 헌법과 시민사회운동
2-6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2-7 새로운 헌법의 생명권·환경권
2-8 남북공존과 지구생태시대의 헌법 생각하기
3부
3-1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남북한 평화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3-2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4부 토론 기록
4-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1
4-2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2
4-3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3 : 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
4-4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4 : 87년 헌법, 지난 20년 헌정사를 돌아보며
4-5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5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4-6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6 : 대통령 중심제의 중요 문제와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
4-7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7 : 한반도 평화와 기본권 보장의 관점
4-8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8 : 경제조항과 생명권·환경권
4-9 필자 대화모임 :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책속에서
이제 거의 반백 년에 달해가는 21세기 초 한국은 무역 규모 5천억 달러의 세계 11위권 산업통상대국이며, 외환보유고 4위의 자본부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과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모든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너지 자원, 즉 석유의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 제6위의 석유소비국이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채굴 속도로 가면 세계 석유 산출량은 2025년을 기해 하강하다가 2050년경에는 거의 고갈되는 것으로 이미 계산되어 있다. 즉 21세기 중반이면 인류 문명사에서 석유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날짜는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에서부터 기후 그리고 섭생과 생식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신체조건이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결과 생명, 생존, 생활 전반이 서서히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일단 파국이 닥치면 그때는 그것을 극복할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력하고도 무의미하게 죽어가야 할지 모른다. 그때 문제는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이 추구해온 사회발전의 생리상 자연과 생태적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익숙해진 산업사회적 생활습관을 바꾸는 문제오 직결된다. 당연히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서히 산업사회 이후의 성장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생태적 성장은 우리의 생활양식이 자연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인위적 산업문명으로부터 닥치는 피해를 줄여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연통합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목표로 시급하게 의식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원 고갈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144~145쪽,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