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의 이해와 평가

■ 머리말

제1장 인사검증과 인사청문
제1절 공직자 임용과 검증
1. 인물검증의 중요성
2. 검증의 항목과 방법
3. 인사청문은 무엇인가
제2절 이 책의 범위와 접근 방법
1. 이 책의 범위
2. 연구 접근 방법

제2장 미국 인사청문제도의 정해(正解)
제1절 미국제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제2절 연방 고위직 임용에 관한 기존 연구
1. 한국과 미국의 연구
2. 연구의 미시적 분석과 역사 제도적 접근

제3장 미국 연방공무원 임용제도 개관
제1절 공무원의 종류 및 계층구조
제2절 공무원 임용 기본체계
제3절 정치적 임명과 상원 인준 대상 직위(PAS)
제4절 상원 인준대상 직위(PAS)의 임용 절차
1. 기본 3단계 및 당사자
2. 대통령의 후보자 물색과 지명
3. 상원의 인준심사 과정
4. 인준청문회 실제 사례

제4장 미국 고위공직자 임용제도 분석
제1절 분석의 체계
제2절 연방 헌법의 구조와 특징
1. 명문 헌법규정
2. 제도의 근본목적
3. 헌법 구조에 내포된 특징
제3절 임용제도의 변천과 전통
1. 임용 환경의 변화
2. 임용절차 내부 패턴의 변천
3. 임용 역사에서 형성된 전통
제4절 임용 과정상 당사자들의 역할 분석
1. 양 핵심주체-대통령과 상원-의 사용수단
2. 대통령과 상원의원 행위의 개인화 시도
3. 대통령과 상원의원 역할의 제도적 평가
4. 임용후보자의 입장과 역할
5. 이익집단과 대중매체의 역할
제5절 상원의 인준 실적
1. 행정부 직위에 대한 인준
2. 법관 직위에 대한 인준

제5장 미국 고위공직자 임용제도 평가
제1절 평가기준
1. 기준 설정
2. 4대 평가기준
제2절 유용성 평가
1. 헌법제정 당시 규정의 현존 유지
2. 공식·비공식 제도와 관행의 발달
제3절 공정성 평가
1. 정당 영향력의 등락과 상원 운영체제의 분화
2. 인준청문회의 정책 대결장화
3. 제도 운영 중점과 인선기준 문제
제4절 효율성 평가
1. 당사자들 간 인준투쟁과 흥정
2. 가시성·투명성·접근성의 강화
제5절 비전 부합성 평가
1. 임용절차 장기화 및 리더십 구축 지연
2. 부정적인 국민 인식 및 평가
3. 제도 개선 추진의 한계

제6장 미국과 한국의 제도 비교
제1절 미국제도 요약
1. 기본체계 및 특징
2. 평가 차원의 모습
3. 최근 하나의 변화 조짐
제2절 미국제도와 한국제도의 비교
1. 한국 고위공직자 임용절차 개요
2. 한·미 비교
3. 미국제도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절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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