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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폴리테이아 총서 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미국
· ISBN : 978899010607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04-11-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미국
· ISBN : 978899010607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04-11-15
책 소개
미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미국의 헌정체제는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책. 대통령이 연방최고법원 판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려진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출간된 책으로, 미국 헌법의 구조적 위기와 민주주의 실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 최장집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근본적인 문제들
제2장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제3장 모델로서의 미국 헌법: 미국인들의 착각
제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제5장 미국의 헌정체제는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제6장 보다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제7장 미래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부록1 "민주정"과 "공화정"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부록2 표와 그림
부록3 미국 주요정당의 역사
부록4 미국 헌번 전문과 수정헌법
역자.편집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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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내가 볼 때 헌법의 정당성이란, 헌법이 민주 정부의 수단으로 유용한가 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이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헌법입안자들이 민주공화국에 있어 정당의 근본적 중요성을 인식했더라면 그들의 헌법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러했을 것이다. 적어도 선거인단이라는 불합리한 엉터리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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