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미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미국의 헌정체제는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책. 대통령이 연방최고법원 판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려진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출간된 책으로, ...

미국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미국의 헌정체제는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책. 대통령이 연방최고법원 판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려진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출간된 책으로, 미국 헌법의 구조적 위기와 민주주의 실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달은 미국의 헌정체제를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헌법의 정당성을 민주주의를 위한 유용성이란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미국의 헌법은 구조적으로 비민주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실현의 제약요소라고 말한다.

상원의 불평등한 대표성,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의 과도한 법률심사권, 헌법 개정을 과도할 정도로 제약하는 조항 등이 달이 지적하는 미국 헌정체제의 대표적인 비민주적 특성.

미국의 헌정체제를 주제로 한 글이지만,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평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평결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 및 헌법체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장집 교수가 쓴 한국어판 서문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학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긴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논문으로,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