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급사회

이 책을 쓴 이유

1장 부동산, 무엇이 왜 문제인가
1. 얼마나 올랐나, ‘불패 신화’가 된 부동산
2. 얼마나 비싼가 : 남한 땅 팔면 캐나다 여섯 번 산다
3. 부동산 소유 편중 얼마나 심한가
4. 넘치는 불로소득, 고장 난 환수 장치
5.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기만 할까

2장 부동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1. 봉급쟁이의 뿌리 뽑힌 삶
2. 내수 침체의 장기화
3.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4. 기형화된 산업구조
5. 투기와 파업에 관한 짧은 통계 보고서

3장 부동산이 삶을 다르게 만든다
1. 동네별 생활이 달라진다
2. 소득 계층별 생활이 달라진다
3. 은행 문턱의 높낮이도 부동산이 만든다
4.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5. 부동산이 수명도 좌우한다

4장 부동산 격차가 빈곤문제의 주범이다
1. 주택 보급률 100% 시대의 주택문제
2. 빈부 격차는 곧 부동산 격차다
3. 1,000만 부동산 빈곤층 어떻게 살고 있나
4. 160만 부동산 극빈층 어떻게 살고 있나

5장 대한민국 부동산 100대 부자
1. 통계로 보는 100대 집 부자
2. 현대판 ‘아흔아홉 칸 부자’ 동네를 찾아서
3. 아파트 100대 부자는 누구인가
4. 연립주택이라 얕봤다간 큰 코 다친다
5. 성북?종로?용산은 단독주택 부자촌
6. 100대 법인 집 3만 채 소유, 집값만 1조5,000억 원
7. 통계로 보는 100대 땅 부자
8. 100대 땅 부자 기업 땅값만 60조 원
9. 얼굴 없는 100대 빌딩 부자
10. 2008 ‘부동산을 사랑한 공직자’ 100명

6장 대안을 찾아서
1. 주택 계급별 맞춤형 주택 정책
2. 제2의 토지개혁과 택지 국유화
3. 공공 택지 공영개발?공공주택 공급
4. ‘부동산 특권’ 폐지하고 내집 꿈 부활시키자
5. ‘셋방살이 스트레스’ 푸는 주택 정책을
6.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집값, 땅값이 내릴 줄은 모르고 주기적으로 폭등하며 오르기만 하는 원인은 뭘까? 흔히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이라거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땅과 집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일까?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라는 자연적.물리적 환경이나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적 조건도 마땅히 주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산업화를 거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인구밀도가 우리나라(km²당 483명)보다 13배나 높고, 도시화율 100%로 모든 국민이 도시에 사는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소수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독점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싱가포르는 국토의 대부분이 투기에 노출되지 않아 우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자기 집을 소유하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모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견해도 전 국민이 집을 1채씩 갖고도 집이 100만 채 이상 남아도는 상황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연적.물리적 환경 때문에 부동산 망국병에 걸릴 운명을 타고났거나, 산업화.도시화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숙명적으로 만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필자가 보기에 주기적인 가격 폭등과 극심한 소유 편중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다.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오른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집단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와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다. 그동안 네 차례의 투기가 일어날 때 어떤 징후가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69~70쪽, '1장 부동산, 무엇이 왜 문제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