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발간사 004

보건·의료체계 전면적인 새판이 필요하다! 011

공중보건사업의 개혁 040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075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 089

책임의료조직 도입 방안 123

의료체계 개편과 1차의사 양성의 혁신 154

건강보험 재정의 조달과 관리 191

병원산업의 가치 기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과 공공병원의 정체성 정립 212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229

의료체계와 스튜어드십 정립 262

의료 분야 규제제도의 개혁 298

의료개혁과 의료계획의 수립 331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병, 저성장경제라는 ‘3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체계’를 유지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는 물론 건강보험제도도,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붕괴될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중심체계’를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1차의사의 역할을 놓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1차의료와 관련하여 의학교육이나 의사훈련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1차의료와 관련된 의학교육과 의사훈련의 개혁이 시급하다.
_ 〈의료체계 개편과 1차의사 양성의 혁신〉 중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도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틀과 개념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료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은 우리 사회가 보건의료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 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우리나라 병원산업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존의 양적 경쟁구 조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의 경쟁구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포함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주체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러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_ 〈병원산업의 가치 기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과 공공병원의 정체성 정립〉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의 개념은 다소 생소하더라도 의료정책이 장기 적인 비전을 갖고 이를 실천할 계획을 통하여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높이 고, 재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 행정학의 관료적 계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과제다.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통하여 의료체계의 관리를 정부의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련자들의 참여 속에 도덕성을 갖춘 규제가 이루어지고, 건강보험에서는 구매자의 전략적 구매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효율성/형평성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의 나아가 반응성도 고려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_ 〈의료체계와 스튜어드십 정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