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

발간사
도서정가제 10문 10답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1장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2. 도서정가제는 왜 필요할까?
3. 책이라는 지식문화 상품의 특수성
4. 우리나라 도서정가제의 역사
5. 2014년 전후 도서정가제의 변화
6.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이 비싸진다는 오해
7. 국민이 지지하는 도서정가제
8. 지구촌의 도서정가제

2장 개정(현행) 도서정가제의 선물
1. 동네서점(독립서점)의 증가와 지역서점 폐업률의 감소
2. 신간 중심의 출판 시장 형성
3. 저자의 창작 욕구 증대
4. 출판사의 증가와 출판문화의 역동성 증대
5. 책값 인상률 저하와 책값 거품 감소

3장 ‘도서정가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의 진실

4장 도서정가제 논란을 넘어서
1.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2. 앞으로의 도서정가제 정책 방향
3. 책 읽는 사회를 향한 노력의 출발점, 도서정가제 확립
우리는 우리를 할인하지 않습니다

부록1. 도서정가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 출판생태계 각 단체의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
부록2.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사, 지역서점의 목소리: 2020 긴급 여론조사 결과

도서정가제는 작가, 출판사, 서점, 독자가 책의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책의 세계에 헌법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을 자유롭게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국민독서권의 보장이 제1조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일반 상품과 달리 ‘사회적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다시 우리 사회에 뜨거운 관심으로 대두된 이 시기에 한국출판인회의가 부족한 자료집의 방식으로나마 서둘러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를 발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집의 발간이 소모적인 ‘할인 논쟁’과 ‘할인 시비’가 아니라 다시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로 돌아가 ‘도서 정가’의 필요성과 건강성, 공정성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_ ‘발간사’ 중에서(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학원)

책은 물성(物性)이 있는 상품 그 이상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 긴 역사를 통해 이룬 것, 꿈꾸는 것을 온전히 기록하여 읽고 남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언어·문자를 사용해 책으로 공유하는 방법이다. 책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자 인류를 증거하는 가장 완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책의 평균 초판 발행부수는 약 1,500부에 불과하다. 8만 종 이상의 신상품이 이렇게 적은 양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출판시장의 범위는 언어권의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 국내로 제한된다. 출판은 채산성이 낮다. 대자본이 진출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면 기피해야 할 사업이다. 이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작가, 출판인, 서점인, 도서관인들이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온전히 독자를 위한 것이다. 책이라는 지식문화 상품에 일반 소비재처럼 자유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은 극소수의 출판사와 서점만 생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요, 소규모 출판시장의 발전을 거부하는 현실 부정의 관점이다. 책을 쓰는 사람(저자), 만드는 사람(출판인), 판매하는 사람(서점인), 공공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서관인), 책을 읽는 사람(독자) 모두가 도서정가제를 바란다. 맹목적인 자유 경쟁과 소비자 논리로 이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의 진짜 이익은 다양한 출판사에서 적정 가격을 붙여 발행한 다양한 저자의 책을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손쉽게 입수해 읽는 것이다. 이제라도 도서정가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책이 모두에게 향유되는 지식문화 공공재이자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날개와 최소한의 버팀목(도서정가제)을 붙여줘야 한다. 도서정가제 확립은 책 생태계의 상생 규칙이자 책 읽는 사회를 향한 노력의 출발점이다.
_ ‘지은이의 말’ 중에서(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백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