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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대토론

자본주의 대토론

(번영이냐, 몰락이냐 한국경제 재생을 위한 제언)

김태기, 박효종, 안종범, 윤창현 (지은이)
기파랑(기파랑에크리)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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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대토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자본주의 대토론 (번영이냐, 몰락이냐 한국경제 재생을 위한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91965263
· 쪽수 : 192쪽
· 출판일 : 2009-07-01

책 소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불러온 파국일까?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도 없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두고 네 명의 전문가가 모여 대담을 진행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담집이다.

목차

제1부_ 글로벌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과연 위기인가?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3. 금융, 무엇이 문제였나?

제2부_ 한국 자본주의의 길
1. 금융위기와 정부의 대처
2.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3. 또다시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가?
4. 복지의 역할
5. 노동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6. 공교육의 현재와 미래

저자소개

김태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장을 중시하는 노동경제학자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연구를 추구해왔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단국대학교에 분쟁해결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협상의 원칙(사회평론, 2003), 분쟁과 협상(경문사, 2007), 분쟁 조정의 경제학(한국노동연구원, 1990), 노사분쟁조정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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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땄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직중이다.『국가와 권위(2001)』라는 책으로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했으며, 대표저서로『민주주의와 권위(2005)』가 있다.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으며, 학교에서는 ‘국가와 시민’이라는 핵심교양강좌를 통해 학생들과 만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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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 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 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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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물리학과,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학 박사(국제금융 전공) 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연수원, 증권연수원 초빙강사, EBS 사천만의 경제읽기 초청강사 『파생금융상품론』,『금융선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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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흐름도 위기가 올 때마다 재편되고, 변형되고, 개혁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는 평등, 민주, 법치, 시장 등의 이념과 개념이 모두 들어 있는 아주 유연한 체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와 이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식으로 이번 위기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체제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방향이 강조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겁니다. (윤창현 교수, 183쪽)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오래전부터 관치(官治)경제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10여 년 전 우리가 IMF위기를 겪게 되자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를 미국처럼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규정하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관치경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독점 자본주의 경제라고 비판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라며 비판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한국경제가 돌변하기라도 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시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금융부문도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관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실물부문의 대표격인 노동시장에서 한국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원리와 어긋나는 노동 규제가 많습니다. (김태기 교수, 21쪽)


복지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또 수혜자는 어떻게 필요를 충족했는지 철저히 따지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저 단순히 ‘복지를 늘리면 좋다’라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수혜 계층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깔때기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예산을 늘려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정작 집행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공무원은 그것을 전달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혜자 쪽에서는 불만이 더 쌓이고 돈은 불필요한 곳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안종범 교수,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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