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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91965263
· 쪽수 : 192쪽
· 출판일 : 2009-07-01
책 소개
목차
제1부_ 글로벌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1. 자본주의, 과연 위기인가?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3. 금융, 무엇이 문제였나?
제2부_ 한국 자본주의의 길
1. 금융위기와 정부의 대처
2.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3. 또다시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가?
4. 복지의 역할
5. 노동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6. 공교육의 현재와 미래
책속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흐름도 위기가 올 때마다 재편되고, 변형되고, 개혁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는 평등, 민주, 법치, 시장 등의 이념과 개념이 모두 들어 있는 아주 유연한 체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와 이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식으로 이번 위기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체제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방향이 강조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겁니다. (윤창현 교수, 183쪽)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오래전부터 관치(官治)경제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10여 년 전 우리가 IMF위기를 겪게 되자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를 미국처럼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규정하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관치경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독점 자본주의 경제라고 비판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라며 비판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한국경제가 돌변하기라도 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시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금융부문도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관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실물부문의 대표격인 노동시장에서 한국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원리와 어긋나는 노동 규제가 많습니다. (김태기 교수, 21쪽)
복지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또 수혜자는 어떻게 필요를 충족했는지 철저히 따지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저 단순히 ‘복지를 늘리면 좋다’라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수혜 계층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깔때기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예산을 늘려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정작 집행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공무원은 그것을 전달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혜자 쪽에서는 불만이 더 쌓이고 돈은 불필요한 곳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안종범 교수, 77쪽)